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 구조는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왔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 산업 공동화, 청년 유출 등 지방의 위기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지방 소외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국가 핵심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이에 따라 아래와같이 제안합니다.
1. 제안 취지
대한민국은 수도권 중심의 경제·산업 집중 현상으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는 500대 기업 대부분이 본사를 두고 있어, 양질의 일자리, 세수, 문화·교육 인프라가 서울과 인접지역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은 지방의 인구 유출, 고령화, 복지 사각지대 확대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을 통해 지역 인프라를 확충하고, 사회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며, 지역 내 복지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제안 내용
① 국내 상위 500대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 수도권 집중 기업에 실질적 유인책을 마련하여 본사 지방 이전 정책(1극 아닌 5극으로 분산)
- 일정 기한 이후 본사 지방 분산 의무화 또는 강력한 권고 이전
② 세제 혜택 및 무상 지원 정책 도입
- 본사 지방 이전 시 법인세, 지방세, 전기세, 수도세 등 세제 감면 혜택
- 토지 무상 제공 또는 장기 저가 임대
- 지역 인재 채용 시 추가 세제 공제
③ 글로벌 기업의 지방 유치
- 지방 산업단지 지정 및 외국계 기업 유치 인프라 제공(지자체와 협의)
- 장기 조세 면제 및 설립절차 간소화(글로벌 대기업) 예시)"아일랜드의 생명공학·제약(바이오) 산업 제약(pharmaceuticals) 분야는 아일랜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국적기업 활동이 GDP의 약 5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록 적극적"
3. 기대 효과
-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방 인구 유입
- 지역 청년 고용 및 복지 수요 충족
- 사회서비스 접근성 향상 및 복지 인프라 확대
- 지역 공동체 회복 및 삶의 질 향상
4. 사회복지적 관점에서의 의의
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은 지역의 고용 창출뿐 아니라, 지역 내 공공서비스와 복지 인프라 확장을 유도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복지 전달체계의 강화, 지역 주민의 자립능력 향상, 지방 고령층 및 저소득층의 복지 접근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구조적 개입이기도 합니다.
5. 관련 통계 (요약)
- 수도권 인구 비중: 전국의 약 50.3% (2023년 기준, 통계청)
- 수도권 상위 500대 기업 본사 소재 비율: 약 76.2% (2022년 기준, CEO스코어)
- 지방소멸 위험 지역 비율: 전국 시군구 중 약 46% (한국고용정보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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