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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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도블럭 예산 낭비를 위한 공사 동영상 촬영 의무화

오늘날의 보도블럭은 예산이 마감되는 시즌만 되면 교체하기 바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애초에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서울시의 보도블럭 설계시공 메뉴얼과 실제 바닥을 보면서 비교를 해 보면 정말 형편 없이 시공된 보도블럭을 볼 수 있습니다. 약한 블럭은 미리 망가지도록 설치 과정에서 두들겨서 깨뜨리는 과정도 있고, 지반을 평평하게 두들겨서 평평한 보도블럭을 만들어야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흰색 먼지가 날리는 이유를 아시나요? 실제 메뉴얼에서는 규사를 뿌리고 빗자루 등으로 사이사이에 골고루 들어가게 해서 보도블럭 틈을 매꾸는 역할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물청소 등으로 치워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대충 뿌려만 놓고 공사를 마무리하죠. 틈새에 제대로 들어가 있지도 않고요. 이렇게 틈이 안 매꿔진 상태라면 보도블럭끼리의 충격이 흡수가 안돼서 금방 보도블럭이 깨져버립니다. 점자블럭 공사는 어떻고요? 시각장애인이 점자블럭을 따라가면 도로 한가운데로 이어진 정신나간 점자블록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방지하려면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추후 공사 과정에서 문제 소지가 있다면 동영상을 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공무원의 과도한 업무도 예방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공사 감시가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도 충분합니다. 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가 개정되어서 건설 전(全) 단계에 대한 영상 기록 의무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고령화 시대인 우리나라는 이제 교통약자들이 우선시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길을 걷다가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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