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공 기관의 효율 행정

📌 제안 제목 공공 앱과 디지털 포인트 연계를 통한 수도요금 전자고지 전환 방안 --- 📌 제안 내용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종이 고지서를 줄이고 전자고지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홍보 방식은 효과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 ❗ 현재 홍보 방식의 문제점 1. 전달력 부족 종이 전단은 대부분 무심코 버려지며, 시민이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2. 예산과 인력 낭비 전단 제작, 인쇄, 배송까지 많은 행정비용과 인력이 소모됩니다. 3. 환경오염 유발 종이, 잉크, 유류 사용은 탄소배출 증가로 이어져 친환경 행정의 방향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4. 일방적 방식의 한계 시민 참여 없이 ‘일회성 알림’에 그쳐 실질적인 전환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 ✅ 개선 방안: 디지털 플랫폼과 포인트 연계 1. 공공 앱과 연동된 홍보 전환 예: 서울시 건강관리 앱 ‘손목닥터9988’에 전자고지 전환 알림 팝업 전환을 하나의 시민 건강 미션처럼 구성해 참여 유도 2. 전자고지 전환 시 디지털 포인트 지급 전환 시민에게 포인트(예: 기억화폐) 지급 해당 포인트는 지역 상권, 온라인 쇼핑, 공공시설 등에서 다양하게 사용 가능 3. 기존 홍보 예산을 시민 혜택으로 전환 종이 전단지 예산을 줄이고, 그만큼 시민에게 직접 포인트로 보상 시민 만족도 및 참여율 동시 상승 --- 🔁 횡단적 효과 이 방식은 수도요금 고지뿐만 아니라 지방세, 도시가스, 건강검진 안내 등 여러 공공 행정 홍보 캠페인으로 확장 가능하여 공공 플랫폼 중심의 순환형 경제 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 🎯 기대 효과 요약 ✅ 전자고지 전환율 향상 ✅ 행정 예산 절감 ✅ 탄소중립 실현 기여 ✅ 시민 체감 혜택 확대 ✅ 지역경제 순환 촉진 --- 📌 마무리 제안 기존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시민 중심 행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시점입니다. 서울시가 이 모델을 선도한다면, 전국적인 확산과 시민 체감도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서울특별시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참여확대와 정책 홍보 방식 개선이라는 제안의 취지는 공감하나,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강관리 앱(손목닥터9988)의 경우 시민들의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 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제공하는 포인트 역시 건강활동(걷기 및 관련 이벤트)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여 주신 전자고지서 전환, 홍보매체 변경 관련된 미션은 건강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앱 개발에 대한 본래 취지와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상수도, 교통 및 복지 등 타 정책분야에서 포인트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별도 협의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우리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홍보 또한 건강증진 취지와 관련하여 건강, 체육, 문화에 한하여 홍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손목닥터9988 내의 타 정책 분야에서 홍보를 지원할 경우 손목닥터9988 취지와 크게 연관이 없으며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피로도를 증가시켜 참여도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손목닥터9988의 경우, 서울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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