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세 아들을 둔 평범한 엄마입니다. 큰 아들이 공병부대에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나, 반복적인 고강도 훈련 중 디스크 파열이라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결국 9시간에 걸친 척추 유합술과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고 의병 제대를 하였고,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 복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의 권유에 따라 약 10개월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였지만, 일반 훈련 중 다친 사고라서 국가유공자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통보를 받았고, 수술을 받고 척추에 금속이 고정되어 있음에도 MRI 영상상 이상 없음이라는 이유로 보훈7급 판정조차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 결과, 국가를 위해 몸이 망가진 청년이 의학적 기준만으로 평가받아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사회에 방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개선을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1. 군 복무 중 부상자에게 일정한 취업 가산점 부여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가 다친 장병들에게, 그 부상의 원인과 경중을 더 세심하게 살펴서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최소한의 현실적 지원을 마련해 주십시오.
2. 보상 대신 공직시험 관련 제도적 지원 마련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면 금전적 보상 대신, 아래와 같은 한시적 제도적 보호라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국가직 공무원 시험 등에서 제대 후 3년 이내 취업 시 일정 가산점 혹은 채용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제 아들은 척추 수술 후에도 허리 통증, 다리 저림, 장시간 보행 불가 등의 증상으로 지금도 일상생활에 큰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상 MRI 판독 하나로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되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 판정 위주의 보훈 정책은 청춘을 바쳐 국가에 헌신한 병력자원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많은 예비역 청년들이 ‘국가에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에 빠지고 있습니다.
모든 전공상자에게 금전 보상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청년층에게 절실한 것은 금전보다 ‘기회’입니다. 일정 기간 내 취업 연계 가산점 제도는 실질적 사회 복귀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이러한 제도는 국가의 예산 부담은 적지만, 병역 희생자의 삶에는 엄청난 희망과 자존감을 줄 수 있습니다.
제 아들은 여전히 통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미래입니다.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을지 늘 걱정입니다. "나라를 지키다 다쳤는데, 나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병역의 의무를 다하다 다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기회라도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보훈의 시작이라 믿습니다.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제안을 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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