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 사면 및 재심 실시를 건의합니다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정의와 공정, 인권을 국가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 회복은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의 필수 조건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개혁을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이었으나, 이후 가족 관련 의혹 및 감찰 무마 등으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돌아보면, 수사 착수부터 판결까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심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① 정치적 수사 가능성
검찰개혁을 추진한 직후 조 전 장관을 겨냥한 과잉수사와 언론 플레이는 국민적 논란을 일으켰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② 형평성 결여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여타 공직자들에 비해 과도한 법적 처벌이 내려졌다는 평가가 존재하며, 이는 사법 정의의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③ 사회적 분열의 상징화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진영 간 갈등을 상징하는 사안으로 확장되었으며, 그로 인해 국민 통합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 건의 사항
① 대통령께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인 사면이 아닌,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 공정 회복을 위한 국가적 결단이 될 것입니다.
② 검찰 수사 및 재판과정 전반에 제기된 의혹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하여, **공정한 재심 절차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와 시행**을 요청드립니다.
③ 조국 사태가 촉발시킨 사법개혁과 검찰 권한의 민주적 통제를 다시 논의하여, **제2의 정치적 보복 수사와 사법 불신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조국 전 장관의 사면과 재심은 단지 개인 구제가 아니라, 검찰 권력과 사법 시스템에 대한 역사적 성찰의 계기가 되어야 하며,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는 국가적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법치와 통합을 지향하는 선진 민주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드립니다.
2025년 7월 6일
[제안인 성명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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