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개요 ]
학교 앞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벽을 따라 드라이브 스루형 하차도로를 설치하고, 인근 교통신호와 연동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등하교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1. 교통 정체 완화
학부모 차량이 학교 앞 도로에 무질서하게 정차하여 주변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함.
2. 학생 안전 확보
- 도로에서 하차한 학생들이 무단횡단하거나 차량 사이를 통과하면서 사고 위험 노출됨.
- 실제 등하교 시간(오전 810시, 오후 26시)에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의 64.7%가 집중 발생함.
3. 학교의 공간적 한계
외부 도로 확장이 어렵고, 기존 주차장이나 후문도 비좁은 도심학교의 특성상, 학교 담장 안쪽 내벽을 따라 차량 동선을 확보하는 방식이 효율적임.
[ 등교 시 교통사고 통계 ]
1.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 중 사고(2018–2022년)
어린이 사망 17명, 부상 1,962명 발생
사고의 64.7%는 등·하교 시간대 집중 발생
초등 저학년 사고 비율 높음: 7세 19.4%, 8세 17.5%
(출처: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percent.ac)
2. 2022년 학교 안전사고
전국 유·초·중·고에서 14만 9천여 건의 사고 발생
중학교 38.3%, 초등학교 35.3%, 고등학교 19.7%
(출처: 교육부 학교안전정보센터)
[ 제안 내용 ]
1.드라이브 스루 하차도로를 학교 내벽을 따라 설치
차량이 학교 정문 또는 별도 진입로를 통해 진입 →
학교 담장 안쪽 내벽을 따라 일방통행 동선으로 이동 →
지정된 하차 구역에서 학생 하차 →
학교 후문 또는 측면 출구로 바로 외부 도로로 연결
2. 학생 보행로와 차량 동선을 물리적으로 분리한 구조로 설계
학교 주변 교통신호와 연동
차량의 진입·진출 흐름이 교통 신호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시스템 설계
스마트 신호제어 도입 시, 등하교 시간대 자동 제어 가능
3. 안전 요소 배치
CCTV, 교통봉사자, 유도선, 미끄럼 방지 바닥, 과속 방지턱 등 설치
우천 시 대비 지붕형 하차장도 고려 가능
4. 시범 운영 및 단계별 확대
신축·재건축 예정 학교 또는 공간 여유가 있는 기존 학교에 우선 설치 후 전국 확대
[ 기대 효과 ]
1. 학생 보행안전 확보
학교 내 통제된 공간에서 하차함으로써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는 상황 방지
2. 교통 혼잡 해소
학교 앞 도로의 무질서한 정차와 정체 현상이 완화됨
3. 학교 관리 효율성 및 학부모 만족도 향상
정해진 하차 구역과 흐름으로 관리 용이, 민원 감소
[ 국내외 도입 사례 ]
1. 🇺🇸 미국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Drop-off Zone이 일반화되어 있으며, 내부 도로 또는 인접 공간을 활용하여 하차 전용 구역을 구성함.
2. 🇸🇬 싱가포르
교육부(MOE) 지침에 따라 모든 초등학교에 드라이브 스루형 진입·하차 동선을 갖추도록 설계
3. 🇰🇷 대한민국
충남 태안 백화초등학교, 태안초등학교
2020년 충남경찰청 주도로 드라이브 스루 하차 시스템 시범 도입
차량 유도선과 안전한 학생 보행 통로 확보를 통해 교통 혼잡 및 사고 위험 대폭 감소
그러나, 실제 드라이브스루 도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회전형 안내선에 그쳐 실제 안전을 확보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결론 ]
도심 학교의 만성적인 교통혼잡과 등하교 사고는 학교 내 구조적 설계 개선 없이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학교 담장 안쪽 내벽을 따라 드라이브 스루형 하차도로를 설치하면, 공간 제약을 극복하면서도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입니다. 특히, 출입구에는 도로 신호와 연동한 신호체계를 마련하면 도로의 혼잡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시범사업 예산 배정 및 표준설계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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