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행 불법 운전자 신고 시스템의 한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혁신적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1. 경찰청 신고 시스템 오픈 API 전면 공개 • 현재 경찰청은 일부 공공데이터와 오픈 API를 제공하고 있으나, 신고 시스템 자체에 대한 API 공개는 제한적입니다. • 신고 시스템을 오픈 API로 전면 공개하면, 민간 IT·블랙박스 업체들이 신고 연계 기능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불법 운전 등 각종 신고가 실시간·자동화되어 행정 효율성과 시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2. 불법 운전자 신고 포상금 확대 • 일부 지자체에서는 불법 운전자 신고 시 1건당 10만 원(예: 대포차), 불법 유상운송 신고 시 30만 원 등으로 포상금을 상향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 전국적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확대·상향하여, 시민들의 자발적 신고를 촉진하고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3. 블랙박스 연동 간편 신고 시스템 도입 • 블랙박스 업체와 협력하여, 운전자가 위반 상황을 목격 시 블랙박스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해당 구간 영상이 자동 저장됩니다. • 차량이 정차하면, 운전자는 저장된 리스트에서 신고할 영상을 선택해 즉시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API 연동으로 신고가 자동 접수되고, 적합 판정 시 포상금이 즉시 지급됩니다. • 기존에는 신고자가 직접 영상을 백업·전송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본 시스템 도입 시 신고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대 효과 • 시민 참여 확대 및 교통질서 확립 • 신고 절차 자동화로 행정 효율성 증대 • 블랙박스 업체·IT기업의 혁신적 서비스 개발 촉진 • 실질적 포상금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감시 강화 이러한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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