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연구원 처우 수준 30% 상향 조정 제안

제목: 연구원 처우 수준 30% 상향 조정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과학기술과 산업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며, 그 핵심은 바로 수많은 연구 인력들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연구원들의 평균 처우 수준은 선진국 대비 낮고, 고용도 불안정하여 연구에 대한 몰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민간·대학 연구자들의 연봉, 복지, 안정성 모두에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현황 요약 (2024년 기준) - 공공출연 연구기관 박사급 : 연봉 4,500만 ~ 6,000만 원 수준 - 대학 박사후연구원(Post-doc) : 연봉 2,000만 ~ 3,600만 원 - 민간 대기업 연구소 : 6,000만 ~ 8,500만 원 - 중소기업 및 대학 RA 연구원 : 1,200만 ~ 2,400만 원 - 대부분 계약직 위주, 고용 불안, 성과 인센티브 부족 3. 제안 내용 국가 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아래와 같이 연구자 처우 수준의 전반적 상향을 제안합니다. ① 모든 연구자 처우 30% 이상 상향 조정 - 박사급 공공기관 연구원 최소 연봉: 6,000만 원 이상 - 박사후연구원(Post-doc) 기준 현실화: 3,500만 원 이상 - RA 및 석·박사과정생: 생활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② 고용 안정성 보장 - 정규직 전환 장려 및 장기계약 제도 확대 - 과제 기반 계약의 반복 갱신 구조 개선 ③ 성과 기반 인센티브 확대 - 행정부담 줄이고 실질적 연구 몰입 보장 - 연구성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④ 우수 인력 해외 유출 방지 - 국제 경쟁력 확보 위한 처우 수준 정비 4. 기대 효과 - 우수 인재의 연구직 유입 및 유지 - 청년 연구자 양성과 고급 인력 육성 - 기초과학·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연구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창의성과 생산성 극대화 5. 결론 연구자가 존중받는 나라가 곧 미래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연구 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처우 개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원 처우를 최소 30% 이상 상향 조정해 주시기를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2025년 7월 7일 제안인: (성명 정석종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국내 연구자들의 처우개선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기분야 인재가 단절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석박사생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연구생활장려금(Stipend)을 확대하고, 출연(연)에 소속된 연구자들에게는 그간 다소 정체된 보수 수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물가상승률 수준 외의 추가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공계 연구자의 전반적인 처우 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인한 현실적 한계는 존재하지만 연구자들이 과학기술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예우와 처우 개선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