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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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서
제안 제목: "홈헬퍼"
지적장애 부모 가정 아동 보호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도입
제안 취지:
지적장애를 가진 부모 아래 자라고 있는 아동들이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아동들은 학대, 방임, 성폭력, 건강악화, 정서 불안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고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원도에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체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형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문제점 및 현황:
• 강원도 및 미시행 지자체 지적장애 부모 가정의 수조차 파악된 바 없음
• 이들 가정의 아동은 구조적 방임 속에 방치되어 심각한 피해 발생
• 기존 복지제도는 해당 가정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 서울, 전남 등 일부 지자체는 ‘홈헬퍼’ 제도를 시행 중이나 그외 지자체 미도입 상태
• 현장에는 이미 실질적 도움이 절실한 위기 아동이 존재함에도 정책 사각지대 존재
사례:
• 지적장애 부모 아래 자란 중학생이 친족에게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함
• 젖병을 물고 자는 14세 아동, 치아는 모두 썩었으며 반복적인 실종과 가출
• 중학생 시절부터 성인병, 과격한 행동, 게임 중독 등의 문제 발생
정책 제안 내용:
1. ‘국가지원 홈헬퍼’ 제도 시범 도입
• 사회복지사, 발달심리사, 돌봄매니저 등으로 구성된 전문인력이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
• 산후돌봄, 생활지도, 학습지원, 외출 동행 등 맞춤형 돌봄 제공
2. 지적장애 부모 가정 실태 전수조사 실시
• 장애등급, 아동 연령, 양육 환경 등을 기반으로 한 DB 구축
3. 전문 인력 채용 및 양성 시스템 마련
• 국비+도 단위 예산 지원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돌봄 품질 향상
4. ‘위기 가정 아동 발굴-지원’ 연계체계 구축
• 학교, 병원, 지역기관과 연계해 아동 조기발견 및 긴급개입 가능 시스템 마련
5. 향후 법제화 및 전국 확산을 위한 모델 개발
•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 협력 및 예산 확보 추진
기대효과:
• 위기 아동의 안전과 발달권 보장
• 부모의 양육 부담 완화 및 인간다운 삶 보장
• 아동학대·방임·가출 등 사회적 문제 예방
• 지역 내 복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질 향상
• 향후 전국 지자체 확산 가능한 보편모델 구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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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전 찬 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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