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이하 SK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국민의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현황 및 문제점
최근 SKT는 해킹으로 인해 수많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책의 일환으로, SKT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위약금을 면제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그 면제 기한을 오는 7월 14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이는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불과 열흘 남짓한 매우 짧은 기간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 피해 고객의 합리적 선택권 박탈
수많은 피해 고객들이 자신이 입은 피해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다른 통신사의 요금제와 혜택을 꼼꼼히 비교·검토한 후 통신사 이전을 결정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는 사실상 고객들에게 제대로 된 고민 없이 잔류를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 기업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적 조치
짧은 기한을 설정한 것은, 실질적인 피해보상보다는 '위약금 면제'라는 명목상의 조치를 통해 비난 여론을 조기에 무마하고, 최소한의 책임만 지려는 SKT의 기만적인 행태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귀책사유로 신뢰를 잃은 고객을 끝까지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청원 취지 및 이유
개인정보 유출의 모든 책임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못한 SKT에 있습니다. 피해 고객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가해자인 기업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7월 14일'이라는 시간적 족쇄를 채워 결정을 재촉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사입니다.
피해 고객에게는 최소한의 숙려 기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고객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가늠하고, 자신의 정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기업에 계속 맡길 것인지를 결정할 중대한 권리입니다.
따라서 SKT가 제시한 위약금 면제 기간은 고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로 대폭 연장되어야 마땅합니다.
청원 내용
국민의 안전한 통신 생활과 정당한 권리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청원합니다.
하나, SK텔레콤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려,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혜택 기간을 최소 3개월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강력히 조치해 주십시오.
둘, 더 나아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해당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고, 향후 유사 사태 발생 시 피해 고객 보호를 위한 '위약금 면제 기간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하여 주십시오.
부디 본 청원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대기업의 기만적인 조치로부터 정보 유출 피해를 본 국민을 보호하고, 기업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도록 이끌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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