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목: 서민 및 중산층을 위한 금융정책 제도 개선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 금융제도는 자산·소득 수준이 높은 고신용자, 부동산 보유자, 대기업 대상자에게는 대출의 문턱이 낮은 반면, 서민·중산층·청년층 등 실질적으로 금융지원이 절실한 계층에게는 오히려 높은 문턱과 까다로운 조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불균형·소비 위축·자산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문제점
- 대출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자산 중심, 소득 중심, 신용등급 중심**
- 고금리 2금융권, 사금융으로 서민이 몰리는 부작용
- 중산층 이상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자산 확장 제한**
- 금융이 실제 필요한 계층에 접근성이 떨어짐
3. 제안 내용
① **신용 등급 외 ‘생활 신뢰지수’ 제도 도입**
- 공공요금 납부, 세금 성실 이행, 고용 유지 기록 등을 기반으로 한 **대체 신용 평가 모델** 도입
-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실제로 성실한 금융생활자에게 대출 기회 확대
② **서민·중산층 전용 ‘정책형 중금리 대출’ 확대**
- 1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중금리 상품을 확대하고, 정부가 일정 금리 차이를 보전
- 정책 금융으로 연 3~5% 수준의 대출금리 제공
③ **대출 규제 완화 ‘생애주기 맞춤형’ 대출정책 도입**
- 청년층: 초기 소득 낮더라도 잠재 소득 기반으로 대출 허용
- 중장년층: 부채 상환 능력 있는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허용
④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 억제 및 갈아타기 제도 개선**
- 2금융·카드론에서 1금융권으로의 ‘이자 갈아타기’ 정책 활성화
- 정부보증형 갈아타기 상품 도입
⑤ **지역신협·새마을금고·지방은행 등 ‘서민금융 네트워크’ 강화**
- 공공재 성격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지역 서민 금융센터 역할 수행
-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4. 기대 효과
- 서민·중산층의 금융 접근성 확대
- 가계부채 구조 건전화
- 자산 격차 완화 및 내수 진작
-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5. 결론
금융은 모든 국민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할 공공 인프라입니다.
**지금의 금융 제도는 고신용자 중심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불공정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금융의 제도적 접근성을 강화하고, 신뢰 기반의 대출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금융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2025년 7월 7일
제안인: (성명 정석종
연락처: (010 5662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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