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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시 예금계좌 압류해제 기준 개선 정책

작성자권태우

제안일자2025.07.07

조회수23

1. 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제도의 한계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금융회사 전체 합산 잔액이 185만원 이하일 때만 예금계좌 압류신청 해제가 가능하며, 18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분석 • 생계유지의 어려움: 185만원 초과 시 예금계좌 압류가 지속되어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 발생 • 경직된 기준: 물가상승률 및 최저생계비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적 기준 적용 • 채무이행 의지 저하: 성실 납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압류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 2. 정책제안 내용 가. 예금계좌 압류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제안사항 • 현행: 185만원 이하 → 개선안: 300만원 이하 • 상향 조정률: 62.2% 인상 (115만원 증액) 세부 근거 및 산정 기준 1. 최저생계비 기준 분석 • 2024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 713,102원/월 • 4개월 분 생계비: 2,852,408원 (약 285만원) • 실질적 생활비 고려 시 300만원이 합리적 수준 2. 물가상승률 반영 • 현행 185만원 기준 설정 시점 대비 누적 물가상승률 고려 • 2020년 이후 연평균 물가상승률 약 3.5% 적용 시 현실적 기준 필요 3. 타 제도와의 비교 분석 •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공제액: 월 150만원 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준과의 연계성 고려 • 압류금지 범위 확대 필요성 인정 4. 국제적 기준 비교 • 선진국의 채무자 보호 수준과 비교 시 현행 기준 과도하게 낮음 •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압류금지 금액 수준 참고 단계별 금액 기준 설정 방안 기본 기준: 300만원 (모든 채무조정 확정자) 가족 규모별 가산: • 1인 가구: 300만원 (기본) • 2인 가구: 350만원 (50만원 가산) • 3인 가구: 400만원 (100만원 가산) • 4인 이상: 450만원 (150만원 가산) 특별 고려사항: • 미성년 자녀 부양 시 추가 50만원 가산 •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 부양 시 추가 100만원 가산 • 65세 이상 노인부양 시 추가 50만원 가산 금액 산정의 합리성 생활비 구성 요소별 분석: • 주거비 (월세/관리비): 월 80만원 • 식비: 월 50만원 • 교통비: 월 15만원 • 통신비: 월 10만원 • 의료비/기타: 월 20만원 • 월 합계: 175만원 × 2개월 = 350만원 안전마진 고려: 300만원 설정으로 급여 지연, 응급상황 등 대비 기대효과 •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권 보장 •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사회적 안전망 강화 • 채무자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가계 금융 안정성 향상 나.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제안사항 성실 납부 기준 •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연속 성실 납부 • 또는 총 납부 기간 중 90% 이상 성실 납부 이력 보유 인센티브 내용 • 예금 합산잔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채권기관 자율적 압류해제 권한 부여 • 최대 500만원까지 압류해제 가능 • 성실 납부 지속 시 단계별 해제 한도 확대 적용 절차 1. 채무자의 성실 납부 이력 확인 2. 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 납부 확인서 발급 3. 채권기관의 자율적 압류해제 결정 4. 압류해제 후 지속적인 이행 상황 모니터링 3. 제도 개선의 필요성 사회경제적 측면 • 생계보장: 기본적인 생활 안정성 확보를 통한 인간다운 생활 보장 • 경제활동 촉진: 압류해제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사회복귀 지원: 채무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 기반 마련 정책적 측면 • 형평성 제고: 성실 납부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대한 합리적 대우 • 제도 실효성: 채무조정 제도의 본래 취지 구현 • 사회적 비용 절감: 채무자의 자립 기반 조성을 통한 장기적 사회적 비용 감소 4. 시행 방안 가. 단계적 시행 1단계 (즉시 시행): 압류해제 기준금액 300만원 상향 조정 2단계 (6개월 후): 성실 납부자 인센티브 제도 도입 3단계 (1년 후): 제도 운영 성과 평가 및 추가 개선사항 검토 나. 관련 기관 협력 체계 구축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 납부 이력 관리 및 확인서 발급 • 금융회사: 압류해제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개선 • 금융감독원: 제도 운영 지침 수립 및 모니터링 다.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추진 • 채권기관과의 협약 체결을 통한 자율적 압류해제 제도화 5. 기대효과 직접적 효과 • 채무조정 대상자의 생계 안정성 향상 • 성실 납부 의지 제고 및 도덕적 해이 방지 •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 및 신뢰도 제고 간접적 효과 • 금융소외계층의 사회복귀 촉진 •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실효성 증대 •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통한 사회 안정성 제고 6. 결론 현행 185만원 기준의 예금계좌 압류해제 제도는 현실적인 생계유지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성실 납부 의지가 있는 채무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압류해제 기준금액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성실 납부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보장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인간적이고 실효성 있는 채무조정 제도를 구축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사회복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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