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현재 각 부처의 정책 보고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를 보고서 상에서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책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2. 제안 내용
가. 정책보고서 작성 전 꼭 현장을 방문한다.
나. 정책 보고서 1면에 ‘현장의 목소리 반영 현황’ 을 필수 기재한다.
나.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정책에 반영한 비율을 수치화하여 요약 표기하여 수렴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다. 현장 수렴 과정은 영상으로 전자화하여 정부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개 열람 가능하도록 한다.
3. 기대 효과
항목 기대 효과
정책 신뢰도 향상 국민이 정책 설계에 실제로 참여했다는 인식 강화
행정 투명성 강화 형식적 보고서 작성 관행 개선
정책 실행력 제고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 가능
국민제안 정책 증가 추상적 정책이 아닌 ‘내 이야기가 반영된’ 정책 확산
** 보고서 첫 장 예시
0. 현장의 목소리 반영 현황(샘플)
가. 이 보고서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정책 수립 전 총 5개 현장에서 21건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주요 현장 요구사항과 정책 반영 여부를 명시합니다.
항목 내용
정책명
현장 수렴 기간 2025.06.01 ~ 2025.06.20
참여 인원 총 명 (관계자, 책임자 등)
정책 반영률 76.2% (21건 중 16건 반영)
나. 주요 현장 의견 및 반영 여부
현장 의견 요지 정책 반영 여부
1) ○
2) △ (중장기 과제로 채택)
3) ×
4) △ (부분 반영)
○: 반영됨 △: 부분 반영 또는 중장기 검토 ×: 미반영
다. 정책기획 책임자: 홍길동 (OO부 정책기획과장)
보고일: 2025.07.10 서명: 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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