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대학 입시는 거의 모든 학부모가 몰두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원은 '사람'이며, 이러한 국민들의 교육열이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지나친 경쟁인데, 이걸 교육과정 개편과 대입 제도 변경 등의 방법으로 막을 수 없음은 그동안 확인되었다.
2.
더 깊이 살펴보면 진짜 문제는 '지나친 경쟁'이 아니라, 이런 경쟁이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즉, 현재의 입시 경쟁은 내부적 순위 결정 역할에 집중되어, 국가 경쟁력에는 제한적인 효과만 내고 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그것도 패턴이 정해진) 푸는 현재의 입시 방식은 국가 경쟁력 향상과 비례한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초중고 교육과 입시가 지금처럼 공정한 순위 결정의 역할만 한다면, 심하게 말해 제기차기로 경쟁해도 무방하다.
3.
국민들의 뜨거운 교육열이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되는 교육과정과 입시제도 혁신 TF를 제안한다. 이 TF에는 교육 현장 전문가 외에 다양한 전문가(산업계 전문가, 인문학자, 사회학자, 심리학자 등)가 참여해, 각국의 교육/입지 제도를 분석하고 우리 국민들의 정서상 수용 가능하면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직결되는 교육 과정과 입시 제도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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