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카드사용 수수료 사용자 납부제안 합니다.

사업자가 카드결재 수수료 부담하는 제도를 소비자(사용자 중심) 카드결재 수수료 납부하는 제도 도입 부탁 드립니다. 소비를 위한 카드사용은 사용자 중심의 소비 결재형식으로 사업자가 납부 하는건 부담이 되는 결재형식입니다. 소비자와 카드사의 소비결재 형태로 지급되는 수수료는 재화등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카드사에 납부하는건 부담되는 제도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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