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stable coin 유통에 대한 정부 및 한국은행의 통제력이 문제가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stable coin 유통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 드립니다.
1. stable coin 발행사는 의무적으로 발행량의 일정비율 만큼 CBDC를 보유하는 것을 의무하고 피감 의무를 지닌다.
2. stable coin 발행을 위한 CBDC에는 마이너스 이자를 발생 시켜 stable coin 발행량을 제한한다.
3. 정부는 stable coin 발행을 위한 CBDC 유통 및 회수에 권한을 가진다.
4. 위 마이너스 이자는 stable coin 유통 통제 뿐아니라 사업의 일정 부분을 국고로 환수하는 효과가 있다.
5. 별도로, CBDC를 진행함으로써 복지 또는 각종 지원금 분배와 같은 공공용도에 활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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