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서]
제목: 연말 예산소진식 보도블록 교체 관행 개선 및 실질 수요 기반 주민 생활 인프라 정비 제안
1. 제안 배경
현재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말이 되면 예산 집행률을 맞추기 위한 명목으로 멀쩡한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비효율적 예산 집행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주민 편익이나 안전과는 무관한 사업으로서, 국민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한편, 정작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전선지중 전선화**, **노후 수도배관 정비**, **골목길 안전 조명**, **소규모 하수관 보수** 등은 예산 부족으로 미뤄지거나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 예산 집행 방식을 전면 개선하고, 남은 예산을 주민 밀착형 인프라로 전환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 문제점
- 연말 예산 소진을 위한 보도블록 교체 사업 반복
- 실제 파손률이나 주민 불편도 고려 없이 형식적으로 추진
- 사용 가능한 예산이 있음에도 **주민 체감도 높은 사업에 사용 불가**
- “예산을 다 써야 다음 연도 예산 확보가 쉽다”는 관행적 예산 행태
- 전선 지중화,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은 수십 년째 대기 중
3. 제안 내용
① **보도블록·조경 등 시각 중심의 예산 집행 기준 강화**
- 교체 필요성 사전 조사 및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
- “성능·안전상 문제 없음” 판정 시 보도블록 교체 불허
② **연말 잔여 예산 활용 사업 범위 확대**
- 주민 수요 기반 항목(노후 수도관, 전선 지중화, 담장 개선 등) 우선 편성
- 연말 예산 집행률 평가보다 “주민 편익 지표”로 실적 평가
③ **지중 전선화 사업 확대**
- 도심, 주택가, 통학로 등 위험지역 우선 지중화 추진
- 한국전력, 지자체 공동 예산 매칭 방식으로 탄력적 운영
④ **노후 수도배관, 골목길 기반시설 우선 지원 제도화**
- 30년 이상된 배관, 소규모 급수로 교체 시 정부 지원 확대
- 예산 잔액은 골목길 조명, 소형 배수관 정비로 전환 가능하게 법제화
4. 기대 효과
- 예산 낭비 방지 및 실질적 주민 체감형 사업 확대
- 지역 주민 생활 인프라 개선 → 체감 만족도 제고
- 예산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지자체 신뢰 향상
-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비용 절감 및 도시 인프라 안정성 강화
5. 결론
이제는 “보여주기식 연말 공사”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입니다.
남은 예산은 멀쩡한 보도블록이 아닌, **진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투자**되어야 합니다.
예산은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썼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에 본인은 모든 지자체에 다음 연도부터 **연말 예산 잔여금의 주민 체감형 기반시설 사용 제도화**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5년 7월 7일
제안인: (성명 정석종
연락처: (010-****-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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