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행정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복지 정책, 예산 효율화, 민원 대응, 데이터 기반 정책 등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행정력은 오늘날 지방자치단체들이 참고해야 할 모범적 사례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군·구 단체장과 기초의원 중 다수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사업, 실효성 낮은 관행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개발 역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우수 행정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각 지자체의 정책 역량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2. 제안 내용
①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철학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 교육 세미나 정례화**
- 전국 지자체 단체장 및 기초의원 필수 대상
- 연 2회 이상 정례 개최, 성공 사례 중심 발표
- 대통령 영상 메시지 또는 참여를 통해 철학 공유
② **‘이재명 행정 아카데미’(가칭) 설립**
- 국정운영 철학 및 실제 사례 중심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 지방공무원교육원, 자치인재개발원과 연계
- 신임 단체장, 의원 대상 필수 수료 프로그램 운영
③ **지방행정 혁신 공모 및 인센티브 제도**
- 모범 지자체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 대통령 표창 및 중앙정부 연계 예산지원 부여
- 정책 실적에 따라 연말 평가 인센티브 지급
④ **현장 모의행정 실습 프로그램 도입**
- 예산편성, 민원대응, 복지정책 설계 등의 시뮬레이션 운영
- 자치단체장의 역량 강화에 실질적 도움
3. 기대 효과
- 각 지자체장의 정책 리더십과 기초의원의 정책 전문성 향상
- 지자체 간 선의의 혁신 경쟁 유도
- 주민 중심 행정으로 지역 발전 및 삶의 질 제고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국정철학의 일관성 유지
4. 결론
이제는 모범적 행정을 단순히 평가하는 수준을 넘어서, **제도화된 학습과 실천의 장으로 확산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경기도 모델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실천적 행정 플랫폼이며, 이를 교육화·정례화함으로써 **지방자치 전체의 질적 도약**을 이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가 협력하여
“지방단체장 및 기초의원 대상 행정 교육 세미나의 정례 운영”과
“이재명 행정철학 기반의 혁신행정 교육 플랫폼 구축”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2025년 7월 7일
제안인: (성명 정석종
연락처: (전화번호 010 5662 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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