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지방자치제하의 중앙정부의 보완 역할 필요

지자체 실시이후 지방은 수도권 집약현상으로 갈수록 황폐화 되어 가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권역화를 이루어 가야하는데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되어 서로 공멸하는 현상을 바라보기만 하고 쉽게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중앙정부에서 나서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조정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번 광주 전남의 타운 미팅홀 대화에서 군공항 이전문제가 제기 되었듯이 목포무안신안 일대의 전남서부권도 통합을 수년전부터 제기하여 왔으나 지자체간 상충된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중앙정부에서 조정역할 맡아 해결함으로써 지방도 자생할 수 있는 활로를 마련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통합에 의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지역 강점을 살려 젊은이들이 지역에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옛말에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로 간다는 것이 그야말로 옛말이 되고 앞으로의 새로운 환경에서는 지방도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자생할 수 있도록 하여 균형 발전을 이루어 갔으면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 주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①주민공감대 형성여부, ②통합의 필요성, ③국가균형발전, ④다른 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앞으로 관련 업무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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