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산업 현황
세계 석유화학산업은 급속한 구조 전환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중동 산유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전통적인 원유 수출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기초화학 및 플라스틱 제품을 자국 내에서 직접 생산·수출하는 산업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및 설비 증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석유화학 및 플라스틱 산업 분야에서 연간 생산 61조 원, 부가가치 21조 원의 세계 4위 생산국이라는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석유화학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산업은 온실가스 주요 배출 산업으로 지목되어 국제적 압박과 국내 규제의 이중 부담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학산업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반 산업 구조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2. 대책 방안
● 바이오매스 기반 및 재생 플라스틱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석유를 원료로 하는 기존 플라스틱 산업을 바이오매스 기반 소재와 재생 플라스틱 중심으로 체질 전환해야 합니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순환이라는 글로벌 과제에 부응하면서도 국내 플라스틱 제조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현재 전 세계 약 370만 톤, 12조 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급격한 산업 성장이 예상됩니다.
반면 국내 기업들은 선도국에 비해 기술 수준, 경험, 시장규모 면에서 열위에 있어, 정부의 선제적 정책 지원 없이는 시장 진입과 성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재생 및 바이오소재의 내수시장 기반 강화, 기술개발 지원, 정부 주도 공공조달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 수단이 결합되어야 합니다.
3. 성장 정책의 필요성
현재 국내 기업들은 자체 기술개발을 서두르고, 해외 기술 도입을 통해 바이오 및 재생 플라스틱 분야에 진출하고 있으나, 정책 방향의 부재와 내수 기반 미비로 인해 투자 결정을 유보하거나, 계획된 사업을 축소·중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을 UNFCCC에 공식 보고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오 및 재생 플라스틱과 같은 탄소 감축 소재를 활용한 실적 산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산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EU는 이미 바이오 및 재생 플라스틱 산업을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 축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글로벌 기후 목표 동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도 바이오매스 및 재생 플라스틱을 온실가스 감축 기여 소재, 나아가 카본 크레딧 인정 대상 소재로 명확히 재정의하고, 이를 반영한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시급합니다.
4. 정부 주도 성장 정책 및 제도 개선 과제 제안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내 바이오·재생 플라스틱 반영 의무화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는 아직 소재 산업, 특히 플라스틱 분야가 반영되지 않았고, 활성화가 늦고 있음. 조치하고 있는 제도의 충실한 실행 촉구가 필요함.
또한, 예산서 작성 지침서에 재생 플라스틱 및 바이오매스 기반 소재가 적용된 제품의 감축 효과 산정 방식과 배출계수를 명확히 규정하고 등록해야 함.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입증된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의무화 및 예산 반영을 통해 시장을 선도적으로 창출해야 함.
관련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의 하위 시행령 및 고시에 감축소재 항목을 신설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탄소 순환 및 감축 검증 제도 강화
바이오매스 기반 플라스틱은 이산화탄소(CO₂)를 생육과정에서 흡수하는 원료를 사용하여, 탄소 순환 및 저장 효과를 실질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어서, 바이오 소재의 감축 효과를 산림 조성의 탄소흡수와 동일하게 인정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이 되어야 함.
업계 중심으로 수립 중인 배출량 산정 방법론, 소재별 단체 프로토콜, 감축인증마크 등의 민간 활동에 대해 정부의 공식 제도화 및 지원 법안 정비가 필요함.
(3) 탄소중립 플라스틱 산업 전담 기관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각각 소재산업과 자원순환을 관할하는 전담 부서 신설이 필요합니다.
산업부: ‘탄소중립 포장산업국’ 신설 → 플라스틱의 65% 이상이 포장용 소재인 점 고려.
환경부: ‘탄소중립 플라스틱국’ 신설 → 재생 및 감축소재 관리, 순환경제 추진 담당.
이들 조직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확보와 산업 전략 수립·집행을 책임지고, 플라스틱 소재 분야의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을 이끌어야 합니다.
5. 결론 및 기대효과
재생 및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은 단순한 소재산업을 넘어, 탄소중립 실현, 산업생태계 재편,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라는 다차원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제시한 정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온실가스 감축 및 순환경제 전환 목표 달성
- 국내 소재산업의 기술 자립 및 신시장 창출
- 기업의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 국제 환경규제(CBAM 등)에 대한 대응력 확보
- 글로벌 재생 및 바이오 소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소재산업 국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이 바로 정책적 전환과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으니, 적극적인 정부 주도의 강한 실천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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