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 6개월 정책의 탄력 적용 제안
- 빌라의 경우 6개월 이내 매도가 현실적으로 어려움. 시장이 얼어 붙으면 아파트 거래와 다르게 호가를 낮춘다고 팔리지 않음.
- 고소득자의 영끌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이 비 아파트 거주자들에게는 의도치 않은 제한을 줌
- 주택 청약의 경우에도 공시가 5억 이하의 빌라의 경우 1주택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등 빌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존재함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빌라 시장 보호를 위한 정책의 탄력 적용을 요청드립니다. 빌라 등 비 아파트 거래를 위해선 적어도 일시적 2주택 기간의 일부 연장은 필요합니다.
2. 부동산 정책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아래 사이트가 상단에 노출됩니다.
- 국토교통부 - 부동산대책 정보사이트 정책풀이집: https://www.molit.go.kr/policy/main.jsp
- 낡은 정보를 안내하고 있어서 정보를 갱신하거나 해당 사이트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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