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신:
이재명 대통령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국회 정책 실무자 여러분께
발신:
김종태
(전 IT 및 제조업 창업자 / 전 계원조형예술대학 멀티미디어디자인과 겸임교수 / 전 중소기업융합인천부천김포연합회 분과 부위원장 / 인천 부평구 중소기업협의회 활동 / 현 중소기업 해외법인 지사장)
1. 제안 배경: 창업자의 현실로부터
저는 30대에 IT 서비스업 창업, 40대에 제조업 기반 기술개발형 스타트업을 운영했고, 이후에는 투자 실패와 사기, 공장 막노동까지 경험한 사람입니다. 창업자이자 생존자이며, 동시에 실패자이자 재도전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권의 중소기업 단체와 창업경진대회 활동을 통해, 현장의 구조적 한계와 가능성을 모두 체감한 사람입니다.
한국의 창업 시스템은 창업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고, 실패를 오롯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정부지원은 일회성 위주이며, 창업자의 인건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예산의 유용 또는 탈루 유인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도전과 혁신이 아니라 생존과 비리 사이에서 창업을 강요받는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귀중한 창업 경험조차 국가적 자산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업은 더 이상 개인의 모험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전략으로 자리잡아야 합니다.
2. 네스트코어(NESTCORE)와 ‘네스트트랙’ 개요
네스트코어(NESTCORE)는 창업을 ‘국가가 함께 책임지는 실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공 창업 인프라입니다.
이를 위해 핵심 실행 프로그램으로서 ‘네스트트랙(NEST Track)’을 운영합니다.
네스트트랙은 창업 아이디어를 지닌 시민을 고용의 형태로 수용해, 창업 전주기를 국가가 관리하며 실험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창업자는 제안서를 제출하여 심사 후 채용됩니다 (계약직 창업직, 1~3년).
기본급과 복지(의료, 보육, 주거 등)를 보장받으며, 사무공간과 실험 인프라를 포함한 전방위적 지원이 주어집니다.
회계·법무·IR·마케팅·정부사업 대응 등은 모두 공사 내부 전담조직이 수행합니다.
창업자는 오로지 실험과 개선에 집중할 수 있으며, 외부자본과의 계약 시 공정 분배 및 지분 설계에 대한 자문도 함께 제공합니다.
성과를 이룬 팀은 자회사로 독립(스핀오프)하고, 공사는 초기 지분을 Exit하여 회수합니다.
실패한 팀은 해고가 아니라 리서치, 후속 창업팀, 멘토 조직으로 재배치되어 실패 경험이 자산화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부 자본이나 대기업으로부터의 기술탈취를 막는 공적 방어 체계가 사전에 구축된다는 점입니다.
즉, 네스트코어는 ‘복지형 창업 실험장’이고, 네스트트랙은 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3. 국가 R&D와의 차별성과 창업 독립성
네스트코어는 R&D를 모방하지 않습니다. 창업은 기술을 넘어선 사회적 실천이자 인간적 도전입니다.
구분 국가 R&D 네스트코어 창업
목적 기술 개발 시장 실험 및 사회문제 해결
주체 교수·연구자 다양한 시민·창업자
보장 실험환경과 실패 용인 생계보장 및 실패 후 환류
성과 특허·논문 제품, 매출, 사회적 가치, 피드백
4.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청년고용 창출: 창업을 고용형 모델로 전환해 실질적 커리어 기회 창출
출산율 대응: 복지 기반 창업 환경으로 생애주기 간 지속 가능성 확보
창업비리 차단: 회계와 사업비 집행의 전담화를 통한 구조적 유용 방지
실패 자산화: 개인 실패를 정책, 후속 창업, 분석 리서치로 순환
지역 균형 발전: 전국 센터 설치를 통한 지방 창업 활성화
비소비형 창업 유도: 치킨집이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미래 사회를 위한 창업 유도
5. 김민수 씨 사례 (가상 시나리오)
김민수(36세)는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DIY 가구 키트를 기획해 네스트트랙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후 1년간 실험을 진행했으나 소비자 반응 부족으로 실패했고, 이후 네스트코어 내부 소재 분석팀으로 재배치되었습니다.
후배 창업자들과 협업해 교육용 업사이클 키트를 개발해 자회사로 전환했고, 네스트코어는 초기 지분을 회수하며 Exit에 성공합니다.
그는 현재 후배의 멘토이자 사회적기업 대표로 활약 중입니다.
이처럼 실패조차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는 것이 네스트코어의 핵심입니다.
6. 해외 유사사례와의 차별성
미국 Plug & Play: 민간 중심, 생계 보장 없음 → 고용형 실험장 + 복지 통합
칠레 Start-Up Chile: 초기 지원 후 방임 → 실패 후 재배치 및 재도전 체계
프랑스 Bpifrance: 자금 공급에 집중 → 사람 기반 실험 플랫폼
싱가포르 Block71: 공간 중심 → 실질적 실패 대응 부족
이스라엘 IIA: 기술 중심 → 사회 연계 및 복지 결여
7. 국제적 활용 및 확장 가능성
네스트코어는 한국만을 위한 시스템이 아닙니다. ODA 기반의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개도국에 수출 가능하며, UNDP, OECD, APEC 등과의 정책 협력 모델로 발전할 수 있고, 한국은 ‘복지 기반의 창업국가’로서 국제 정책 리더십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8. 실행 로드맵 (서술 요약)
1단계 (6개월): 네스트코어 공사 설립, 특별법 또는 시범조례 설계, 거점지역 선정
2단계 (1년): 네스트트랙 창업직 채용, 전담조직 가동 및 내부 실험 착수
3단계 (3년): 자회사 독립 및 Exit 사례 발생, 실패경험의 환류와 재배치 시스템 정착
4단계 (5년): 전국 확대 및 정책 피드백 체계 구축, 글로벌 수출 검토
5단계 (5년 이후): 제도화 및 국제협력기반 확보, 창업-복지 통합 생태계 구축
9. 마무리 제언
네스트코어는 단지 창업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사명감을 지닌 창업자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패를 자산화하며, 공공이 혁신을 실험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화하는 첫 시도입니다. 이 정책이 한 세대의 생존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용기와 상상력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 제안은 20여 년에 걸친 저의 창업, 실패, 생존, 복귀의 기록이자, 다음 세대를 위한 더 나은 사회의 시작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종 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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