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과 필요성
최근 교육현장은 AI, 클라우드 등 첨단 IT 기술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며, AI 디지털교과서, 스마트기기 보급, 학교망 증속 등으로 IT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보화 인력의 확보와 역량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관심은 주로 학생 대상 정보교육에 집중되다 보니, 시도교육청 역시 교육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현장 지원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정보화 업무, 스마트기기 관리,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까지 맡으며 부담과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기기와 기자재가 늘어나면서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정부 성과평가, 공공데이터 제공 평가, 데이터기반행정 평가가 교육청까지 확대되고, 전자정부법(제50조의5) 강화로 장애 복구뿐 아니라 원인분석, 재발방지, 보고·기록까지 의무화되면서 담당 부서의 업무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 대응 업무가 복구 중심에서 예방·사후관리까지 확장되었지만, 이를 감당할 조직·인력·대응체계는 아직 부족합니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본청에 비해 전담 조직과 인력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학교를 밀착 지원하기에는 역량과 여력이 부족해 보강이 필요합니다.
2. 주요 문제점
o 정보화 인력 부족: 전자정부, 데이터기반행정, AI 도입, 전자정부법 강화 등으로 업무가 크게 늘었지만, 교육청의 전산·정보화 인력은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어, 1인당 과도한 업무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육청의 전산직 비율은 교육청 간 평균(약 2.27%, 일반직 대비 전산직 비율)에 크게 못 미칩니다.
o 조직 구조의 한계: 본청에 정보화 총괄 전담부서가 없거나 미흡해, 정보화 정책의 방향성과 필요성이 조직 내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못합니다. 본청 내 다른 부서에 업무가 흩어져 있어 효율적 추진이 어렵고, 교육지원청도 최소 인원으로 운영돼 학교 지원은 형식적 점검에 그치고 있습니다.
o 학교 현장의 부담: 교사들이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스마트기기 및 디지털 기자재 관리까지 담당하면서, 이에 따른 책임과 심리적 부담이 크고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스마트기기 보급이 늘어날수록 이러한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o 교육부의 정책적 한계: 교육부가 교육행정 정보화와 교육청·학교 현장 지원보다는 학생 대상 교육에 치중하고 있어, 교육청 차원의 정보화 역량 강화와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부족합니다.
o 역량 강화의 한계: 최신 기술을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담당자를 교육해야 하지만, 교육청 소속 연수원은 교원과 일반 행정 연수만으로도 과중하여, 전산직이나 정보화 담당자를 위한 선진 기술 교육까지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o 비전문가 부서장의 리더십 한계: 현재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정보화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가 낮아, 정책의 방향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전문 인력과의 협업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o 인력 운영의 불안정성: 정보화 인력이 단기 순환·전보되며 전문성을 쌓기 어렵고, 정책의 지속성과 성과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력 운용이 중요합니다.
3. 개선 방안
교육청이 미래 교육을 위한 디지털 기반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필요합니다.
o 정보화 전담조직 설치: 본청에 정보화 기획·조정·총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합니다. 특히 이 부서의 부서장은 정보화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최신 기술 동향과 현장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전문 인력과 협력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
o 인력 확충: 본청과 교육지원청 모두 정보화 인력을 교육청 간 평균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여 과중한 업무를 완화하고, AI·데이터·클라우드 등 분야별 전문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합니다.
*가이드라인 예시: 전산직 비율은 일반직의 2%~3% 이상 확보, 데이터·보안·클라우드 등 최신 기술 분야별 전문성을 강화
* 참고: 행정부 국가공무원 일반직(행정·과학기술·관리운영직) 기준으로 전산직 비율은 약 2.65% 수준입니다.
o 교육지원청 조직 강화: 교육지원청의 정보화 전담 조직을 강화해 학교 밀착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표준화된 업무 체계와 전문 인력을 확보합니다.
o 학교 지원 강화: 교사가 정보화 업무를 맡지 않도록,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전담 인력이 현장을 지원하며, 표준화된 시스템과 매뉴얼을 보급해 교사의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o 교육부·행정안전부 협력 지원 확대: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정책적·재정적 지원과 표준모델을 마련하고, 교육청 전산직이 행안부의 최신 정보화 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전문성을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입니다.
o 역량 강화: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하거나 별도 전문 과정 신설을 통해 전산직·정보화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합니다.
o 정보시스템 장애 대응체계 강화: 전자정부법 및 시행령 강화에 따라 확대된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 적합한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과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인력을 보강합니다.
o 인력 운영의 지속성 확보: 정보화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하며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인사·조직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 경력 개발과 직무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4. 기대 효과
o 교육청의 디지털 전환과 행정혁신으로 업무 효율성과 신뢰성 강화
o 데이터와 AI 기반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체계 구축
o 교육지원청의 현장 지원 역량과 학교 서비스 품질 향상
o 교사가 정보화 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 학생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o 교육부·교육청 간 균형 있는 정보화 정책 추진과 전문성 강화
o 정보화 인력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 유지로 정책의 지속성과 성과 강화
o 법적 의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연속성 확보
o 대민 서비스의 안정성과 만족도 향상
교육청 정보화 체계의 개선을 통해 행정혁신과 교사 부담 완화를 이루고, 안정적인 교육발전과 대민 서비스 향상의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