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제안 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시행 예정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제안으로 파악됩니다. 2. 현재 시행 예정인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은 정부가 예산 사업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사업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해당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연체자들은 장기 연체에 따른 추심의 고통 및 신용 활동 제약 등을 고려 시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미상환하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예상됩니다. 해당 기준을 고려하여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엄격히 선별하여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4. 마지막으로, 제안 주신 내용을 고려하여 향후 정책 시행 시 성실 상환자들의 박탈감,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귀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비진작 효과 극대화를 위해 1차는 전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하고, 2차는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방법 등은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폭넓은 검토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