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필요성 및 배경
ㅇ 정부의 농업정책 변화, 식량작물인 벼 재배면적 축소, 타 작물 변경 유도 지원, 경지정리된 논(수도작 적지)을 시설원예로 전환하는 사례 증가
ㅇ 이로인해 매년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침수 피해 발생 및 피해보상에 따른 예산낭비 및 행정 비효율 유발
ㅇ 타 작물 전환 시 침수예방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ㅇ(지형적 문제) 경지정리 논은 본래 저지대에 위치, 수도작용으로 배수시설 설계, 시설원예 전환 시 배수 한계로 침수위험 상존
ㅇ(기후변화에 따른 위험 증가) 집중호우 및 국지성 호우 빈도 증가, 저지대 논에 비닐하우스 설치 시 침수피해 빈발
ㅇ (반복적 재정부담) 매년 보상금, 복귀비 지원 반복, 효율적 예산 운용 및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체계 부정적 영향
3. 관련 법령 및 정책근거
ㅇ 농지법 제34조, 농지 형질변경 시 허가규정, 전환요건에 침수방지 조치 포함 가능
ㅇ 농업재해대책법 제4조,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 지자체의 책무 명시
ㅇ 기후변화 대응정책 연계, 탄력적 농업 인프라 구축 필요성 강조
4. 제안 건의사항
ㅇ 시설원예 전환 시 침수 예방조치 의무화
- 일정기준 이상의 복토 또는 성토를 통한 고지화 조성
- 배수로 및 유입 방지턱 등 구조물 설치 의무화
- 침수위험지역은 전환 제한 또는 사전평가 실시
ㅇ 침수예방 조치에 대한 보조금 지원정책 병해 추진
- 농업정책 변환에 따른 조치로 복토 성토비용, 배수시설 설치비에 대한 일정 비율 국가 보조
- 농업재해예방사업, 시설원예 지원사업과 연계
* 참고 : 부여군 과거 3년간 논 지역 시설원예 침수 피해 반복, 침수 위험지도 관리 한계
* 본 자료는 제안자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쳇gpt40으로 정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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