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의료일원화 추진을 공식 발표하며, 의사-한의사 간 이원적 의료 체계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의료일원화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는 국민의 치료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이원화로 인한 중복 진료 및 재정 낭비를 줄이기 위한 중요한 보건의료 개혁 방향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국민의 약물치료 전반을 담당하는 ‘약사(藥事)’ 체계 역시 이원 구조(약사-한약사)를 넘어 통합과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약사’와 ‘한약사’로 이원화된 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약물 복용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과 정보 단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입장에서 동일한 약국 공간에서 제공되는 약료 서비스가 면허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은 이해하기 어렵고,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1. 국민 편의 증진
약사 일원화가 이루어지면 국민은 더 이상 면허별 구분을 신경 쓸 필요 없이, 통합된 전문성을 가진 약사 인력으로부터 일관된 복약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약국 내 중복 복용 예방, 약물 이상반응 관리 등 실제적인 건강 위험을 줄이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약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향상은 건강 행동 준수율과 연계되어 건강 수준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향상
중복 투약, 불필요한 건강기능식품 복용, 민간요법 사용 등은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료 일원화를 통해 한-양방의 체계적인 약물 복약 관리가 가능해진다면, 약물 오남용 감소와 함께 불필요한 진료 및 입원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복약지도가 재입원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3. 의료일원화와의 연계 효과
의료일원화가 지향하는 목표는 ‘진료의 일관성’과 ‘국민 중심의 통합 의료체계’입니다. 이 목표는 약사 일원화 없이는 완성되기 어렵습니다. 의료와 약료가 따로 움직인다면, 환자의 치료 여정에서 정보 단절과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사 일원화는 의료일원화의 연장선이자 필수적 동반 정책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4. 직역 간 갈등 완화 및 전문성 강화
이원화된 약료 체계는 직역 간 경쟁을 부추기고,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협업보다는 경계와 분리를 낳고 있습니다. 일원화된 면허 체계로 개편되면, 직역 간 갈등 완화는 물론, 약료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강화와 상호 존중의 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약사 교육의 질적 고도화와 임상약료 역량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낳을 것입니다.
약사 일원화는 국민에게 더 나은 복약 서비스와 건강관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필수 과제입니다. 이는 국민 편의 증진, 건강보험 재정 절감, 의료일원화 추진과의 연계 효과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일원화와 발맞춰 약사 일원화 정책을 조속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국민 중심의 통합의료 체계를 완성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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