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재 나라에서는 채무를 탕감하는 문제로 국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기에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한 사람이나, 현재 채무을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두 불만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출을 이용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나 개인적인 이유 등으로 신용불량이 되어 사회문제가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평등을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고, 금융의 오랜 경험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저의 경력을 말하자면 저는 금융기관에 10년 동안 근무하였고, 능력을 인정받아 여신 팀장 및 합병총무를 경험하였기에 자금의 건전한 흐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후 건설사의 자금운용 및 개인 금융 컨설팅을 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불평등 및 대손상각채권 관리, 여신채권관리(경매, 가압류 등등)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오랫동안 고민하였으며, 관련 상품을 고안하여 특허등록을 진행 해보았고, 관련 상품을 다양한 금융기관에 의뢰하였지만 거절을 받았습니다(채용공고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상품개발 및 관련 부서에 지원하였으나 무수하게 거절을 받았습니다.)
[상품의 기본정보]
출원일 : 2021.12.07.
출원번호 : 20-2021-0003716
출원인 성명 : 조 00(4-2021-093135-5)
고안의 명칭 : 대출상품별 할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상품의 내용을 발췌]
1. 상품명 : 대출상품별 할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시스템 및 방법
2. 상품을 개발하게 된 배경
종래의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권은 채무자가 금융기관에 요청하여 심사를 거친 이후 금융기관에서 수용이나 거절의 판단을 받는 구조입니다.
종래의 은행법 심사기준은 모호함과 상대적인 역차별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소득 재산의 증가 기준은 낮은 소득 증가로 대출을 신청한 채무자가 해당되기 어려우며,
ⓑ신용도 상승의 기준은 신용등급이 아주 높은 채무자는 해당되기 어려운 구조가로 각각 상대적인 차별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는바,
대출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들에게 대출 금리 인하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3. 상품의 목표 :
본 발명은 금리인하의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채무자 누구나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특정기준에 조건 만족시 금리인하의 혜택을 약정한 시기별(즉시, 익월) 자동으로 투명하게 제공하는 것입니다.
4.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종래의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권의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별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실행 이후 특정기준을 제시하여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특정기준 만족시 할인 우대금리를 자동으로 제공하여 채무자에게 투명한 금리인하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 및 방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5. 상품의 효과
종래의 은행법 제30조의2(금리인하요구)권에, 제시된 모호한 기준은 채무자별 차별적인 문제점이 해소될 수 없는 바, 본 발명은 도달 가능한 특정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미션), 채무자가 조건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할인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보상) 대출을 사용하는 채무자간 금리인하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대출금리 인상을 금융소비자가 회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6. 금리인하 대상 범위 적용 방법 : 미션(미션의 방법은 다양하게 선택하고 선택할 수 있음)
1) 일정 기간 미연체 상환
2) 선납
3) 문화를 선도하는 다양한 기업들의 서비스나 상품의 이용-핵심적인 방법
(mou : 웹툰, 음악, 영화등 다양한 문화 컨덴츠를 이용함으로서 해당기업들과 업무 협약을 통한 금리 인하 상품)
7. 보상방법
보상종류 및 방법 중 한시적인 할인우대, 특정구간 할인우대, 영구적인 할인우대,
복수 할인우대 등 하나를 선택하여 보상.
이상 대출금리 할인 상품도입 필요성에 대한 상품의 제안이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상품을 만들 때 작성한 근본적인 이유와 관련되 내용입니다
상품의 이해를 돕기위해 함께 올려봅니다.
[금리할인 대출 상품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
1. 시중금리의 지속적인 상승흐름
1) 과거 대출은 이자를 상환하는 구조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구조를 고객이 선택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 대출을 제외하고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해야하는 구조가 대부
분이며, 금리의 상승은 향후 대출을 사용하는 금융소비자의 지속적인 부담으로 발생될 가능성
이 높으며, 한계계층이 더욱 증가하게 됨.
2) 금리의 상승은 금융기관의 대출 수익은 극대화 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점점 사회적 부
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게 되고, 부실화가 증가되면 과거처럼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금융기관과 채무자 모두를 위한 상품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즉, 모든 금융기관은 수익 높아지고, 채권을 부실도 점점 높아지게 되는 구조로 변하기 때문
에 사전 자산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함.
2. 다양한 주변 효과
금리 할인 상품 구조 분석 : 도식화의 설명 – 게임 속 미션보상을 모티브로 설정된 것이며 미
션을 수행하면(특정기준) 보상(금리인하)을 제공하는 구조임. 대출 상환을 게임처럼 접근하도록 유도
가) 금리 인하 미션은 이전까지 없었던 프로그램으로 도달 가능한 금리인하의 명확한 기준을(미션) 고객에게 제공하고 고객의 미션수행 보상으로 상환의욕을 높혀서 주체적으로 대출관리를 유도하고, 수익을 안정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함
나) 보상범위 중 상품형과 서비스형은 금융회사의 자회사 및 문화를 선도하는 유관기관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성하여 관련 상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금리인하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고객들이 금융기관과 문화산업이 만들어가는 큰 생태계속에서 지속적으로 머물며 서비스와 상품을 소비하고, 또한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회사가 만들어가는 생태계 속의 자신의 기호와 맞는 서비스와 상품을 경험했기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고객으로 성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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