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210092)에서 리츠(REITs)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 제외는 심각한 역차별입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누구나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정부와 전문가들의 홍보를 믿고 리츠에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리츠 시장은 배당도 줄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고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매일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최근 다른 주식과 ETF 등은 다시 반등하고 있지만 유독 리츠는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투자자 들의 리츠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리츠 시장의 심각한 위축과 피폐화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리츠 투자자들은 소외감과 좌절감 속에서 버티고 있으며, 리츠의 배당소득 역시 분리과세 대상에 꼭 포함시켜 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90% 의무 배당과 국민에게 건전한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정하게 나눠준다는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취지에 맞게 리츠를 적극 지원하고 부흥시켜 오히려 분리과세 적용 세율을 더 감면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추천과 지지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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