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기초생활 복지 대책
국가예산의 국민복지 예산은 증가되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으며, 생계곤란자는 실감을 느끼지 못하는 실태이므로 국민복지는 유아 어린이와 노후 경로자와 중증 장애인과 희귀성 난치병을 국가에서 책임지는 복지행정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 노후복지로 상위 계층 20%를 제외한 만65세 이상 경로자들에게 기초생활보장이 되게 기초 노령 복지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2. 국민연금 수령액의 하한선을 규정하여 수령자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3. 중증 장애인과 희귀성 난치병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국민복지가 되어야 한다.
4. 중증 장애인 재활치료 기숙형 복합주택과 독거노인 기숙형 주택을 건립하여 복지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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