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외국 기업·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고, 피해 기업은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 고용, 미래 먹거리 산업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정책 제안 내용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 대폭 강화
산업기술 유출 시, 최대 무기징역 또는 30년형까지 가능하게 형사처벌 기준 상향
경제적 피해 규모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최대 10배)
산업기술 유출범죄 전담 수사기관 및 특수검찰팀 구성
산업기술유출 전담 수사부서 신설
국가정보원, 산업부, 검찰, 경찰이 연계된 공동대응체계 구축
국가 핵심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보안 컨설팅 및 보호 강화
중소·중견기업 기술 보호 비용 일부 지원
보안 시스템 미비 시 국가가 컨설팅 및 개선 지원
기술유출 시도 단계부터 범죄로 간주하는 법제화
실제 유출이 아니라 시도, 계획, 전달 협의만으로도 처벌 가능하게 법률 보완
해외 인력 스카우트 통한 기술 탈취 방지 제도
중요 기술 보유 인력에 대한 사전등록 및 해외취업 관리 제도 도입
일정 기간 내 국가핵심기술 보유자는 출국 제한 가능
기대 효과
산업기술 유출을 사전에 억제하고, 유출 시 실질적인 처벌로 재범 방지
국가경쟁력과 미래산업의 기반이 보호가 됩니다.
중소기업도 안심하고 기술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됩니다.
마지막 말
기술은 곧 국가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전체가 피해를 보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 됩니다.
정부와 국회가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기업 기술 보호체계를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꼭 검토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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