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140만 명 이상의 한부모 가족이 존재하며,
이 중 상당수는 저소득층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지역아동센터에 맡긴다 해도 운영시간 제한, 방학 중 공백, 교통 문제, 저연령 아동 수용 불가 등의 현실적 한계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경제활동도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정책 제안 주요 내용
지역아동센터 운영 시간 확대 및 방학 중 돌봄 전면 보장
맞벌이·한부모 가정에 한해 저녁 8시까지 운영 연장
방학 중에도 하루 종일 돌봄 제공
주말 돌봄 시범사업 도입 검토
만 0~5세 영유아 대상 공공 돌봄 서비스 확대
어린이집 미이용 가정 대상 ‘가정방문형 공공 돌봄’ 시범 도입
육아도우미 연계 지원 확대
한부모 가정 전용 취업연계 프로그램 신설
시간제·재택·탄력근무 등 유연 근무 중심의 일자리 연계
취업 후 일정 기간 아이 돌봄료 전액 지원
한부모 전용 긴급돌봄·생활비 지원 제도 신설
실직, 건강 문제, 주거 불안 시 최대 6개월 긴급지원비 제공
한부모 가족 복지 상담전담 공무원 배치
아이 등·하원 교통 지원 확대
한부모 자녀를 위한 등하원 차량 서비스 우선 지원
안전 귀가를 위한 지자체-경찰서 연계 프로그램 도입
기대 효과
한부모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 → 경제활동 확대 → 자립 기반 형성
아이가 안정된 돌봄 환경에서 성장하며 학대·방임 방지
실질적인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양육 사각지대 해소
마무리 발언
한부모 가정은 스스로의 책임만으로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함께 짊어져야 할 돌봄 문제’입니다.
더 많은 한부모 가정이 당당히 일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국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꼭 정책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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