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우리 사회에는 장애, 중증질환,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부모가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가정이 존재합니다.
이때 자녀가 어린 나이에 집안의 생계, 간병, 돌봄까지 떠맡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학교생활, 또래 관계, 성장의 기회, 건강한 정서 발달을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공식 보호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보호나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돌보는 아동’을 국가가 먼저 찾아내고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정책 주요 내용
‘영 케어러(Young Carer)’ 실태조사 및 보호 대상 등록
학교, 지역아동센터, 복지기관 등을 통해 부모를 돌보는 아동 실태조사 실시
발견 시 ‘청소년 돌봄대상자’로 등록, 복지 사각지대 방지
국가 차원의 생활지원금 및 학습지원 제공
해당 아동에게 월 생활지원금 지급
교육비, 교통비, 급식비 등 실질적 비용 면제
전담 공공 돌봄인력 지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간호사, 요양보호사, 복지사 등 파견
아이가 부모를 돌보는 부담에서 벗어나 학업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함
정서적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심리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아동 대상 정기 심리검사 및 상담 지원
사회복지사 또는 선생님 멘토 연계
학교와 지역사회의 책임성 강화
학교 교사 및 행정직원이 해당 아동 발견 시 의무 신고 및 연계체계 구축
각 시.군 지자체에 청소년 케어러 전담팀 운영
기대 효과
아이가 아이답게 자랄 수 있는 기본권 보장
아동의 학업 유지, 정신건강 보호, 사회 적응력 향상
부모에 대한 돌봄은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로 전환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
가난하고 아픈 부모를 돕기 위해 아이가 삶 전체를 희생하는 사회는 옳지 않습니다.
아이는 아이로 살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의 기회를 줄 의무가 있습니다.
꼭 정책 검토와 제도화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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