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세계적인 인구 밀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들 뿐만 아니라 중장년층까지 수도권으로 더 밀집되고 있고,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로인해 망국적 저출산도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원배분, 법률제개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지므로 국회 의석분포, 투표권자 분포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기준으로 표를 분배한다면수도권 주민의 표가 훨씬 많겠지만,
다행히도 민주주의인 우리나라는
1인 1표 이므로
아직은 수도권 주민과 비수도권 주민의 투표권 수를 비교하면
반반 정도입니다.
아직은
수도권 국회의원 수가
비수도권 국회의원 수보다
조금은 적습니다.
그러나,
헌재에서 지속적으로 표의 가치의 등가성을 높여가고 있고
(이로인해 지속적으로 1인1표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음)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되는 현실을 볼 때.
그리고.
수도권은 국회의원 투표권을 가진 국민이 집중되지만
비수도권은
표가 없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상황을 볼 때,
머지않은 미래에는
수도권 인구. 유권자수. 국회의원 수가
비수도권의 인구. 유권자수. 국회의원 수를 능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은 더욱 멀어지게 되며
(국회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더 신경쓸 수밖에 없으니까요)
망국적 저출산을 해결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비수도권 주민보다 불이익을 요구하기 어려울테니까요)
이제는
미국과 같은 상원을 두어서
지역대표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이
주별로 2명씩
100명의 상원의원을 두어서
법률, 예산 등 결정에
상원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하듯이.
우리도
17개(?) 광역지자체별로
상원의원 2명씩 두어서
34명의 상원의원이
법률. 예산에서의
절대적인 동의권한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표의 등가성을 기반으로 한
하원(현재의 국회)에서
수도권에 유리한 법안, 예산안이 제기 되어도
지역균형성을 기반으로 한
상원에서 조정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상원의원 수로 보면
수도권은 서울, 인천, 경기 총 6명이나,
비수도권은 그 몇 배가 되고
특히,
인구가 적은
강원,전북, 충북, 제주 등도
상원의원 2명씩을 확보하게 되어
각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인구소멸위기 지자체에 정말 큰 힘이 될겁니다)
진정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균형발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제껏 시행한
단편적인 법제도, 예산지원을 넘어서
의사결정기제인
국회의 구조를 위와같이 바꿔야 합니다.
추신.
상원의원 34명 더 두고
보좌진 10명씩 준다고 해서
국가예산이 크게 많이 들진 않을 겁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