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제안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극심한 가뭄, 강수량 불균형, 물 부족 사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간 강수량이 줄고, 농업·산업·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글 쓰는 시점에서 비도 안오고 가뭄도 심하고요
현재 대한민국은 전체 수자원의 약 70%가 여름철에 집중되며,
땜과 저수지에 의존한 물 정책만으로는 장기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 바닷물을 식수나 농업용수, 산업용수로 바꾸는 해수담수화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국가 차원의 전략은 미흡한 상태입니다.
정책 제안 내용
국가 주도의 ‘친환경 해수담수화 플랜트’ 건설 확대
동·서·남해 주요 거점에 고효율 담수화 시설 시범 설치
지역별 물 부족 위험 수준에 따라 권역별 용수 공급망 연계
저수지·공업단지 등에 공급 가능한 ‘세미담수화’(농업/산업용 수준) 기술 개발
RO 역삼투압, 전기투석, 자연증발식 등
에너지 절감형·태양광 활용형 친환경 기술 중심으로 개발
지자체별 ‘지역 물안보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기초지자체가 기후변화 예측에 따른 장기 물 수급계획 수립 의무화
농어촌 지역 물 부족 대응용 저수지 정비 + 빗물 재활용 시스템 확대
민간·공공 협력 통한 담수화 기술 및 인프라 수출 산업 육성
K-담수화 기술을 중동·동남아 등 수출 전략산업으로 육성
관련 기업에 R&D 보조금·세제 혜택 지원
국가 물 안보 전담 기구 신설 검토
환경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물 안보 TF’ 또는 ‘기후용수전략국’ 설치
국방, 농업, 산업부문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물관리 체계 구축
빗물을 받았다가 재사용
📌 기대 효과
기후위기 시대에 안정적 물 공급 가능
산업용수·농업용수·생활용수 확보 → 국가 생존력 강화
담수화 기술 수출로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외화 수입 증가
지역 간 물 격차 해소, 가뭄으로 인한 지역경제 붕괴 예방
친환경 기술 기반의 신성장 물 산업 창출
마무리 발언
물은 곧 생명이며, 곧 안보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는 물 부족을 재난이 아니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전략으로 다뤄야 합니다.
‘친환경 해수담수화 및 물 자원 순환 정책’을 통해
우리나라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꼭 정책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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