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배경 및 필요성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 특히 청년과 일반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시민은 정책제안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제 선정, 논리적 구조화, 유사 정책 사례 분석, 법·제도적 근거 확보 등은 행정이나 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혼자 작성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은 언어 이해와 생성 능력을 바탕으로 복잡한 정보를 구조화하고 요약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시민의 정책참여를 지원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제안 내용
AI 기술을 활용한 「국민 정책제안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시민이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을 비구조적 자연어로 입력하면, AI가 정책제안서 형식에 맞춰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필요시 보완 질문을 통해 논리를 보강하여 완성도 높은 정책제안서 초안을 자동 생성해주는 기능을 갖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주요 기능을 포함합니다:
- (자연어 입력 기반 정책제안 정리 기능) 사용자가 제시하는 문제의식, 사례, 아이디어를 입력하면 AI가 핵심 내용을 추출하고 논리 구조에 맞춰 정리
- (주제 유사도 기반 유사 정책·법령 검색) 제안 주제와 유사한 기존 정책이나 관련 법령을 자동으로 연결하여 제안의 타당성 강화
- (정책작성 포맷 자동화 기능) ‘배경-문제-해결방안-기대효과’ 등 기본 정책제안 템플릿에 맞춰 자동 배열
- (청년·고령층·장애인 등 대상별 맞춤형 난이도 설정) 다양한 디지털 소외계층이 쉽게 접근하도록 난이도별 가이드 제공
3. 기대효과
- (정책 참여의 저변 확대)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거나 글쓰기 경험이 부족한 시민도 쉽게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어 실질적인 참여 폭이 확대됩니다.
- (정책 제안 품질 향상) AI가 제안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연계함으로써 정책 제안의 질적 수준이 제고됩니다.
- (민·관 협력의 강화) 정부와 국민 간 상호 소통이 강화되고, 제안된 정책의 실행 가능성 및 수용성이 높아집니다.
- (청년 등 다양한 세대의 사회참여 증진) 청년, 고령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생활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쉽게 공론화할 수 있어, 포용적 정책 형성에 기여합니다.
4. 도입 제안 방식
우선 공공부문에서 활용 가능한 시범서비스를 개발한 후,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예: 국민신문고, 청년정책플랫폼)과 연동하여 실제 활용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범정부 차원의 확대 도입을 추진하고,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5. 결론
AI 기술은 국민의 생각을 정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단순한 제안 접수에서 나아가, ‘누구나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AI 기반 정책제안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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