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청년들이
높은 주거비 부담,
불안정한 일자리,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독립적 삶을 시작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농촌 및 지방 중소도시에는
미분양 아파트, 방치된 빈집, 폐가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경제와 공동체가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도적으로 유휴자산(빈집, 미분양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하고,
"청년들이 함께 살며,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마을’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공공이 유휴주택(빈집, 폐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 또는 리모델링
지자체, LH, 지방공기업 등을 통해
리모델링 후 공공청년주택으로 전환 (단기/중장기 거주 가능)
청년 공동체 주택 "거북이하우스" 운영
공용 주방, 커뮤니티실, 자치회의 등 공동생활 기반 제공
생활 규칙 명문화 (소음, 갈등금지, 괴롭힘 금지 등 강제 조항 포함)
자치 리더십, 공동체 훈련, 갈등 조정 매뉴얼 제공
지역 공공일자리 또는 사회적 경제 연계
지역 돌봄, 청년문화기획, 마을관리, 지역농업 등 일자리 참여 기회 제공
일한 만큼 기본소득 또는 참여수당 지급
사회초년생·취약청년 우선 선발, 자립 후 지역 정착 유도
예: 보호종료아동, 고립청년, 경력단절청년, 장기 실직자 등
자립 시 LH 전세임대나 민간임대 연계 프로그램 제공
거주·생활 안전 위한 외부 감시 및 갈등 해결 제도 마련
감시인 또는 상담원 순회
분쟁시 공공조정센터 연계
집단 괴롭힘·소음·폭언,이간질 험담 따돌림 할시 등 규칙 위반 시 즉시 퇴거 조치
기대 효과
청년 주거난 해소 및 사회적 고립 방지
청년의 지역 정착과 마을 활력 회복
유휴 자산의 공공 활용으로 도시재생·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와 공공노동 가치 확대
마무리 문구
이제는 청년들에게 ‘혼자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방치된 폐가, 미분양 주택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고,
청년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공동체형 주택 거북이하우스 프로젝트"를 꼭 추진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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