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현재 우리 사회에는
괴롭힘, 왕따, 따돌림
직장 내 괴롭힘, 지역사회 갈등
정신적 고립, 개인적 고민 등
말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도 도움을 받을 창구가 없는 국민이 많습니다.
법률 상담은 비용이나 절차가 어렵고,
개인적인 고민은 주변에 말하기 어렵고,
기존 복지기관이나 센터는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자살·극단 선택·범죄 피해로 이어지며,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안심상담공동체센터’ 전국 설치 (지자체 및 복지관 연계)
심리상담 + 법률상담 + 일상 고민 + 갈등중재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상담
공공기관이 운영하되, 민간상담사와 협력체계 구축
상담 비밀보장 및 유출 금지 조항 명문화
상담사·직원이 고민내용 유포 시 처벌 (형사처벌 및 직위박탈 포함)
국민이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보안시스템 구축
“공동체 중심 대화회복 모델” 도입
공동체 내에서 괴롭힘,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했을 시 중재·중립자 배치
가해자와 피해자 간 비공개 중재 또는 치유형 접근 가능
일자리 창출과 연계
심리상담사, 법률상담사, 생활복지사, 대화조정자 등 채용
지역 주민도 교육 후 서포터즈로 참여 가능
‘전국 24시간 안심상담 핫라인’ 운영
전화, 앱, 온라인채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 가능
문자 기반으로도 비밀상담 가능하게 함
정책 기대 효과
국민 누구나 법률/심리/갈등 문제를 무료·안심상담 가능
극단적 선택·정신건강 악화 예방
고립된 사람의 사회복귀 및 자존감 회복
전국적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인프라 강화
괴롭힘/갈등/차별 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마무리 발언
이 제도는 단순한 상담 시스템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무너지는 순간을 잡아주는 사회의 안전망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도록,
“안심상담공동체센터”를 통해
국민 누구나 따뜻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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