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하러 나가지만
출근 기록도 없고, 퇴근을 증명할 서류도 없으며,
몇 달이나 몸이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경력 증명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배달기사, 건설노동자, 청소원, 알바생, 택배 상·하차 인력…
이들은 누가 봐도 <오늘의 한국 사회를 떠받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의 노동은 너무 쉽게 기록되지 않고,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인정받지 못하며,
인정받지 못하기에 복지와 기회에서 멀어집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노동이 사라진 것처럼 취급되는 사회에 머물 수 없습니다.
제안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정부 주도로 모바일 기반의 디지털 근로 기록 시스템을 개발합니다.
일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이 스마트폰으로 출근·퇴근, 작업 내용 등을 간편하게 기록하거나,
고용주·플랫폼이 자동으로 기록을 남기도록 연동합니다.
어떻게 출퇴근과 작업 기록이 가능할까요?
1. 우선 일용직 근로자 등록 인정제 도입
+ 제도의 목적:
> 노동자 스스로 본인의 노동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수단 마련
> 고용관계가 모호한 경우에도 기록과 보호가 가능하도록 제도화
> 플랫폼·건설·알바·현장직 노동자의 경력 보호, 복지 연계의 출발점
+ 대상:
> 고용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1일~수일 단기 근무를 반복하는
플랫폼 노동자, 건설·청소·알바 등 비정형 일용직 노동자
2. 근로이력 통합앱 제공
정부 또는 공공기관(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이 주관하여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기본 기능:
GPS 기반 출·퇴근 자동 기록
> 사용자가 정해진 현장에 도착하거나 벗어나면 자동으로 출·퇴근이 기록됩니다.
> 개인정보는 저장하지 않고, 근로 시간 기록만 공공 서버에 저장
+ QR·사진 인증 기능 탑재
> 현장에 부착된 QR코드 스캔, 또는 사진 인증으로 출근/작업 확인 가능
> 건설·청소·알바 현장에서 유용
+ 플랫폼 API 연동
>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카카오T, 쿠팡플렉스, 긱워커 등과 연계
> 각 플랫폼의 근무 시간/지역 데이터를 자동 수집하여 앱에 누적
+ 작업내용 간편 입력 기능
> 근무 종류, 투입 시간, 담당 업무를 체크박스 혹은 음성으로 간편 입력
3. 고용주(현장 관리자)의 참여 방안
+ 현장관리자용 관리자 앱/웹 제공
> 사업주는 앱을 통해 당일 인원, 출·퇴근 확인, 임금 내역을 손쉽게 등록
> 공공근로, 소규모 건설현장, 일용직 채용 현장에 활용 가능
> 자동 임금지급 시스템 연동(선택)
> 확인된 출퇴근 기록 기반으로 일급 자동 이체 (소상공인·자영업자 편의)
+ 인증된 사업장 등록제 도입
>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장은 "인증된 디지털 기록 사업장"으로 지정
> 근로자와 고용주 모두 세액 감면, 사회보험 우대, 공공입찰 가점 등 혜택
4. 경력·복지 연동 방식
근로기록은 주기적으로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서버에 백업
이력은 고용보험, 국민연금, 주휴수당 지급 여부에 자동 반영
6개월 이상 기록된 근로자는 공공 취업지원 시 경력 인정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기록이 남은 경우,
장기근속 인센티브, 청년내일채움공제 연계, 자격증 우대 등 제도 활용 가능
이 기록을 기반으로
> 주휴수당, 월차 지급
> 고용보험·산재 적용 확대
> 경력증명서 발급
> 공공기관 취업 지원, 장기근속 우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게 연계
기대되는 효과:
수백만 명의 노동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존되며,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보호 수준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근로 이력 기반 공공 혜택이 가능해져
더 많은 이들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발판을 얻게 됩니다.
"고용주도 법적 분쟁과 책임 문제에서 명확한 기준을 갖게 되고,
플랫폼 기업은 노동신뢰도를 높이는 브랜드 경쟁력을 얻습니다!".
이 제안은 단순한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존엄의 문제,
그리고 인권 문제입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노동자들의 땀과 시간이
어딘가에 분명히 남고,
그 기록이 누군가의 다음 걸음을 지탱해주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사회—
이제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오늘이 내일을 바꿀 수 있도록,
이제는 그 국민들의 노동과 노력이 국가의 기록으로 남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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