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건설업자 중 부지 소유자들 및 PF대출에 대하여 제안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23년 2월 PF규제에 따른 대출이 규제 됨에 따라 여러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도 및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나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2년 반 동안 부도를 피해 보고자 있는 살림 없는 살림 모두 은행에 근저당 잡혀 대출이자로만 몇 십억씩을 내며(사업부지가 100억정도 하며 신용등급은 날이 갈수록 하락하므로 기준금리가 내리더라도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악순환) 부도 만을 막으려 하는 현실에 처철하게 정말 자식새끼들 끼니 걱정을 하며 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정부의 오락가락한 정책에 항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먹고 살자고 아니 먹고 살게 만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간 들어간 돈과 은행의 횡포에 버틸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합니다.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친구는 2년 반 동안 버티며 힘에 부처 자살까지도 생각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꾸역 꾸역 부도 처리 하지 않고 버텨내었는데 저희가 사기꾼도 아니고 정말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제안을 드립니다. 저희 부지를 LH나 정부 기간에서 담보로 맡아 주시고 들어간 돈만 저희에게 주는 정책이나 아니면 저희가 자식들 끼니 걱정은 안 할 수 있는 정책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무리하게 보상을 해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건물만 지어진다면 희망이라도 있겠습니다 만 건물을 짓기 위하여 2년 반 동안의 몸부림은 의 결과는 길바닥이라는 현실이 너무 괴롭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건물만 지어 진다면 어떻게라도 해보겠습니다 만 건물조차 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큰 금액을 이자로써 지급한다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벅찹니다. 토지도 원래 LH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만 토지 번지를 분활 해서 판매하여 버티기라도 하면 좋겠습니다 만 LH분양 조건이 토지 분할 금지 조항등 이 붙어 있어 힘이 없는 일개 국민으로써는 부도만을 피하고자 현재 2년반을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나 부실 기업이나 확장형 기업들은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다고 생각 됩니다. 남아있는 건실한 건설업자를 위한 정책 하나만 만들어 주십시오. 어린자녀들과 길거리로 나 앉는 현실만은 간곡하게 피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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