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법부 혁신

작성자양삼용

제안일자2025.07.07

조회수38

○ 사법부 혁신 자유 평등 정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핵심 가치로서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국민 공감의 판결을 위해 사법부 개혁을 해야 합니다. 신규 판사 임용을 검사 경력 3년 이상자나 변호사 경력 5년 이상에 30세 이상자로 임명하여 판결의 신뢰성으로 사법부 위상을 세워야 한다. 논란의 대법관 증원을 20명 선으로 하고,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4년으로 하는 사회적 합의를 해야 한다..

키워드

사법부혁신판사임용기준강화대법관증원헌법재판관임기사회적합의

댓글 -

정렬기준

최신순 추천순

0/300

제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