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사용량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가구당 인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진 과금 체계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1. 문제 인식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정용 전력 사용량에 따라 3단계로 누진 적용되고 있으며, 가구별 전력 수요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가구와 4~5인가구가 같은 기준으로 과금되는 결과를 낳아, 다인가구일수록 생활에 필수적인 전력 사용만으로도 높은 누진구간에 진입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2. 제안 내용
가. 누진제 구간의 가구당 차등 적용
주민등록상 세대원 수를 기준으로, 기본 사용량을 다음과 같이 차등 적용
예시)
1인가구: 1단계 0~200kWh
2인가구: 0~300kWh
4인가구: 0~450kWh
5인 이상 가구: 0~500kWh 이상
나. 자동 적용 또는 신청제 방식 병행
주민등록 정보를 기반으로 자동 적용, 또는 사용자가 한전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
다. 다자녀 및 다인가구에 대한 추가 감면 또는 단가 인하
기존의 "3자녀 이상" 감면 기준을 "4인 이상 세대" 또는 "2자녀 이상"으로 완화 검토
3. 기대 효과
전력 소비에 대한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 실현
다자녀 가구의 생활 기본권 보장 및 전기료 부담 완화 전기요금 불신 해소 및 수용성 제고
이 제안은 단순한 요금 인하가 아닌, 국민 생활 실태를 반영한 공정한 요금 체계를 위한 정책 개선 요청입니다. 정부와 한국전력이 현실성 있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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