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후 원자력발전소를 멈추면 좋은 이유]
1. 전기를 보내는 길(송전선)에 여유가 생긴다
* 2030년까지 10개의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가 사용 기간(설계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 이 발전소들의 운영을 멈추면, 전기를 멀리 보내는 송전선의 여유 용량이 약 8.5GW생깁니다.
* 이 여유 공간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더 많이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새로운 송전탑을 덜 만들 수 있다
* 지금 있는 송전선을 잘 활용하면, 새롭게 송전탑을 세울 필요가 줄어듭니다.
* 이로 인해 지역 갈등이 줄고, 비용도 크게 절약됩니다.
* 송전탑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 송전탑을 만들 때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시간, 돈, 감정 소모가 발생합니다.
* 하지만 오래된 원전을 멈추고 생긴 여유 용량을 쓰면 이런 문제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사회 전체적으로도 비용과 갈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전기 생산이 너무 많지 않아도 된다
*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은 1인당 전기 생산량이 독일보다 2배 가까이 많습니다.
* 전기를 너무 많이 생산하면 온실가스도 더 많이 나오고 환경에 나쁩니다.
* 앞으로는 전기 사용을 줄이고, 가까운 곳에서 만들어 쓰는 방식이 더 필요합니다.
5. 재생에너지 인프라(기반 시설)를 만들 수 있다
* 원전을 멈추면 생기는 여유로, 지금 막혀 있는 재생에너지 연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 만든 전기를 그 지역에서 쓰는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 이는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6. 햇빛·바람 연금 정책도 실현 가능
* ‘햇빛·바람 연금’은 국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참여하고, 전기 판매로 수익을 얻는 제도입니다.
* 하지만 이 정책은 전기를 송전망에 연결해야 가능한데, 현재는 그 연결이 막혀 있어요.
* 오래된 원전을 멈추면 송전 여유가 생기고, 이 정책을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7. 위험한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
* 오래된 원전을 계속 돌리면, 사용 후 핵연료 같은 고위험 폐기물이 더 생깁니다.
* 이런 폐기물은 보관할 장소도 거의 다 찼고, 위험도 크며, 주민 갈등도 발생합니다.
* 게다가, 법적으로도 설계된 수명 동안 발생한 폐기물만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수명 연장을 하면 법을 어길 수도 있습니다.
8. 사고 위험과 불공정한 절차 문제 해결
* 고리, 영광, 월성 등 일부 원전은 잦은 사고와 부실 시공 문제가 있었습니다.
* 침수, 철판 부식, 지진 위험 등으로 안전성이 부족합니다.
* 그런데도 수명 연장 과정에서 주민 동의나 최신 안전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공청회도 무산되는 등 절차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9. 지금이라면 정치적 부담 없이 중단할 수 있다
* 예전엔 수명 연장을 했다가 중단한 발전소(예: 월성1호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지금 수명이 다 돼가는 발전소들은 아직 수명 연장이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멈추면 큰 정치적 부담 없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10. 기업들이 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용(RE100)에도 도움된다
* 많은 세계 기업들은 RE100(전기를 100%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목표)을 추진하고 있어요.
* 남는 송전 용량은 이런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됩니다.
* 한국 기업도 글로벌 공급망에서 살아남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 방향은 산업적으로도 중요합니다.
11. 이 모든 변화는 이 정부 임기 안에 가능하다
* 2029년까지 10기의 원전이 설계수명을 다하게 됩니다.
* 지금처럼 모두 수명연장을 승인하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집니다.
* 지금이 바로 정책을 바꾸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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