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출산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며 전국의 초·중·고교가 통폐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학교 간 교육격차도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저는 **‘지역 연계형 공교육 캠퍼스화’**를 제안합니다.
이 정책은 기존의 학교를 하나의 단위로 운영하는 체계를 넘어, 하나의 시·군·구 단위를 통합 교육 캠퍼스로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지역 내 모든 학교는 자원을 공유하고 기능을 특화하여, 학생이 시간표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구조를 도입합니다. 예를 들어 A고등학교 학생이 수학은 B학교, 국어는 C학교, 체육은 도시 내 공원에서 수강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수업 선택은 앱 기반 수강신청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며, 시간표·출결·성적·교통편 등이 연동됩니다.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수업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관심에 맞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주요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교육 수강신청 플랫폼 구축
– 앱·웹 기반의 수업 신청, 출결·성적·이동 연계 시스템 개발
학교 간 자원 공유 및 기능 분담
– 특정 과목에 특화된 학교 지정, 교사·시설 공동 활용
통합 교통·이동 안전체계 마련
– 수업 간 이동시간 확보, 셔틀 운영 및 지역 안전망 강화
점심 해결 방안
– 이동 학생을 위해 **‘디지털 식권 시스템’**을 도입하여
인근 학교 급식실에서 점심 해결 가능하도록 조치
지역사회 인프라 연계 수업 확대
– 체육은 공원, 예술은 문화시설 등으로 장소 다양화
이 정책의 기대효과는 명확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수업을 스스로 선택하여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각 학교는 교육 자원을 분산하여 소규모 학교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문화·체육 인프라와 학교 교육이 연계되어, 지역 전체가 하나의 학습생태계로 기능하게 됩니다.
물론 이동 시 안전 문제, 교사 근무 조건, 시스템 구축 비용 등 현실적인 과제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고려 가능합니다. 초기에는 시·도 단위의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안정화시키고, 점차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교육이 구조적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야 할 시점입니다. 과거의 ‘학교평준화’가 그 시대의 해법이었다면, 지금은 ‘학교연계화’가 다음 50년을 위한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연계형 공교육 캠퍼스화’**는 교육격차를 줄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방과 도심 모두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진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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