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 제안 배경
대한민국은 고령화, 저출산, 경기침체로 인해 복지 지출이 늘고 있지만
국가채무(GDP 대비 비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지 지출을 줄이자니 국민 삶의 질이 무너지고, 늘리자니 빚이 늘어납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낭비 줄이기 + 세금 절감 + 효율적 복지집행”의 3박자가 필요합니다.
정책 주요 내용
1. 공공기관 및 부처 중복사업 구조조정
복지성 사업 중 중복·유사 사업 통합
예: 유사한 아동·청년·노인 지원 정책 → 통합 플랫폼으로 전환
성과 없는 민간위탁 사업 정리
공기업 자회사 민영화
2. 부유층 혜택 축소, 취약계층 집중
현행 각종 세제 혜택, 출산장려금 등 중소득층 이상에게도 지급되는 경우 많음
중위소득 150% 이상은 혜택 축소, 절감한 예산을 저소득·취약계층에 집중 투자
3. 고소득자·대기업의 ‘사회 기여세’ 도입 검토
기존 법인세 인상이 아닌, 용도 제한 기여금 제도 (복지 전용)
예: 기업 ESG 공시처럼 복지기여금 공시 → 이미지 제고와 세제혜택 연계
4. AI 기반 부정수급 감시 시스템 도입
복지 수급자 중 중복수급, 허위신청 등으로 연 수천억 낭비
국민지원금·주거급여 등 수급 정보 실시간 연동 및 검증 시스템 도입
5. 공공 건물 및 자산 민간 개방
낮 시간대 비어 있는 학교, 복지회관 등 → 청년 창업, 노인 일자리,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개방
공공 소유 부지 일부는 민간 활용으로 수익 창출
기대 효과
중복 행정·낭비 제거로 연 수조 원 예산 절감 가능
절감한 예산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부채는 줄이고, 복지는 늘리는 ‘건강한 복지국가’ 기틀 마련
공정성 있는 복지 재분배 → 국민 신뢰 회복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까지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지금 우리가 복지와 재정의 균형을 지켜야 합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이 제안을 꼭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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