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사회적 피로와 삶의 질 저하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음.
그러나 일괄적 근무단축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서비스업 등에서 인력 공백 및 경제적 갈등 유발 우려가 있음.
획일적 단축 대신 유연한 ‘시간 선택권’ 제공을 통해 현실적인 노동 단축 달성 필요.
🎯 핵심 제안
* “주 0.5일 분량(연간 24일)의 자율 연차를 신설하여, 개인이 자유롭게 노동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자.”
단, 기존의 병가를 포함한 모든 기타휴가를 없애 각 개인이 제공하는 연간 노동시간을 공평하게 한다.(필요한 시간을 개인인 갖는 연차에서 자유롭게 활용,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기타휴가의 혜택 혹은 불공평을 없애고 자신의 권리를 활용한다.)
* 혜택만 있을수는 없다.
📎 시행 방식
연간 **24일(주 0.5일 × 48주 기준)**의 추가 유급 연차 부여, 단 기존의 기타휴가 및 병가는 연차를 모두 사용한 후 후순위 제공 혹은 폐지
이 연차는 기존 연차와 별도이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정책적 취지에 따라 사용
📎 사용 방식 (자율적 선택)
금요일 오후 반차처럼 사용
하루 통째로 휴가 사용 (개인 건강, 가족 돌봄 등)
매일 1~2시간씩 늦게 출근하거나 조기 퇴근
장기여행 등 목적 있는 시간 사용 가능
개인별 상황과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
🧭 가이드라인 (사회적 합의 위한 제도 설계)
연차수당 미지급 원칙: 이 연차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목적성이 강하므로 미사용 시 수당 지급 제외
단, 조직 특성과 단체협약에 따라 수당 지급 여부는 자율 규칙화 가능
정기적 사용 권고: 누적 후 일괄 사용보다는 정기적 분산 사용을 권장
연차 사용 계획 제출제 / 자율 기록 시스템 운영으로 과도한 업무 공백 예방
✅ 기대 효과
🎯 사회적 측면
일괄적 주 4.5일제 시행보다 갈등과 혼란을 줄임
노동자 스스로 시간 주권 확보 → 삶의 질 향상, 번아웃 예방
💼 경제적 측면
중소기업과 공공부문도 인력 운용 유연성 유지 가능
연차수당 부담 회피 → 비용 부담 완화
‘근무일은 유지하면서도 실질 노동시간 감소’라는 균형점 실현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