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1. 추진 배경
o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우수 인재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에서 활동 중인 우리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 국내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와 관련 총리에게 AI·바이오 최고급 인재 확보 대책 강구를 지시하는 상황입니다.
o 그러나, 최근 수년간 지속된 국내 주택 가격의 급등은 해외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국내 복귀와 정착에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연구인력 역시 열악한 연구 환경과 처우 문제 등으로 인해 해외로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가 연구개발(R&D) 생태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공공주택 입주권)ㆍ중국(수억원 상당의 주택구매 비용 지원) 등 국가들은 공격적으로 인재유치를 위해 주거부문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상황입니다.
o 이에, 기존의 단편적인 연구 지원책을 넘어, 연구인력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장기적인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특화된 주택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우수 인재의 ‘역유입(Brain Return)’과 ‘유출 방지(Brain Drain Prevention)’를 동시에 달성하는 종합적인 대책 추진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o (해외 복귀 연구자의 정착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연구인력의 경우, 국내 소득 및 금융 거래 이력 부족으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제도의 높은 문턱을 넘기 어려우며, 이는 귀국을 망설이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o (국내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심화) 국내 박사급 인력을 비롯한 우수 연구인력들이 수도권 중심의 높은 주거비 부담과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이유로,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해외 연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o (기존 제도의 한계 및 역차별 우려) 현재 시행 중인 일부 연구인력 지원 제도는 해외 유치 인력에 편중되어 있어, 국내에서 묵묵히 연구에 매진해 온 연구인력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고, 오히려 이들의 이탈을 부추길 수 있는 역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3. 정책 목표
o 해외 우수 연구인력의 원활한 국내 복귀 및 조기 정착 지원
o 국내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방지 및 장기근속 유도
o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국내 선순환 체계 구축 및 생태계 안정화
4. 추진 방안
가. 지원 대상
o A유형 (해외유치)
- 해외 복귀 우수 연구인력
-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 해외 연구·개발 경력 3년 이상인 자 중 귀국 예정자
o B유형 (유출방지)
- 국내 핵심 연구인력
- 국내 민간/국책 연구기관장 또는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박사급 연구인력
나. 주요 지원 내용
o (주택금융지원) 주택 매매 또는 전세자금 대출 시, 아래의 우대사항을 적용
- (규제 완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기존 대출 규제 적용 완화 또는 배제
- (금리 우대) 시중은행 대출금리 대비 차별화된 우대금리 적용 및 정부의 추가 이자 지원(예: 이자의 일정비율 지원)
o 의무 사항
- (실거주 의무) 대출 실행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위반 시 지원 혜택 환수 및 대출금 즉시 회수)
- (연구활동 유지) 약정 기간(최소 5년 ~ 최장 15년) 내 연구활동 중단 또는 해외 이주 시, 대출금 즉시 상환 및 지원 이자 전액 환수 조치
다. 추진 체계
o (협력 기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등과 협약(MOU) 체결을 통해 재원 분담 및 실행 체계 구축
o (선발 절차) 연 1~2회 정기 신청·접수 후, 제출된 연구실적 증빙자료와 소속 기관장 추천서를 바탕으로 전문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거쳐 대상자 선발
o (역차별 방지) A유형(해외유치)과 B유형(국내유지)의 예산 배분 비율을 사전에 설정(예: 5:5)하여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5. 기대 효과
o (인재 확보) 주거 불안 해소를 통해 해외 우수 두뇌의 국내 유입을 가속화하고, 국내 핵심 연구인력의 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
o (연구 몰입 환경 조성) 연구자들이 주거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R&D 성과의 질적 향상에 기여
o (국가 경쟁력 강화) 안정적인 연구인력 확보를 통해 과학기술 생태계를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과학기술주권 확보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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