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 심지어 행정기관의 단순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해서조차 이의신청, 행정심판, 나아가 3심제 행정소송까지 여러 단계의 폭넓은 불복 절차가 국민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릴 수 있는 형사사건의 첫 단추를 꿰는 고소·고발인의 경우,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매우 미흡하고 단층적이어서 사실상 검찰의 판단에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찰의 부실수사나 섣부른 판단을 효과적으로 견제하지 못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낳는 매우 불합리하고 위험한 구조입니다.
더 나아가, 향후 검찰이 개편되거나 수사 기능이 대폭 조정되는 사법개혁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거의 유일한 외부 견제 장치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경찰권의 비대화와 그로 인한 부실수사 및 인권 침해의 우려를 낳아, 피해자가 구제받을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의 견제 기능이 약화될 미래를 대비하고, 현재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경찰 내부, 외부에 '단계적 불복 절차'를 두텁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수사기관의 책임감을 높이고 부실수사를 방지하며 국민의 권익을 가장 두텁게 보호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제안 내용: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음과 같은 '3+2 단계'의 체계적인 불복 절차 도입을 제안합니다.
[1단계] 시·도 경찰청에 대한 1차 이의신청 및 '자체 시정' 기회 부여
1차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찰서가 아닌, 한 단계 위 상급 기관인 시·도 경찰청에 이의를 제기하여 독립적인 시각에서 사건 기록과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검토받도록 합니다. 이때, 이의신청에 명백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급청으로 사건을 올리기 전에 즉시 원 소속 경찰서에 '재기수사(再起搜査)'를 명하여 신속하게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2단계] 국가수사본부(경찰청)에 대한 2차 이의신청
시·도 경찰청의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경찰 수사의 최상위 기관인 국가수사본부에 다시 한번 이의를 제기하여, 더욱 폭넓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사건을 재검토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3단계]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심의
경찰 내부의 판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최종적으로는 변호사, 교수 등 외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불송치 결정의 최종적인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여, 수사 과정에 대한 시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4단계] 외부 독립기관을 통한 1차 사법적 통제 (공소청 등)
경찰의 모든 내부 불복 절차에서도 구제받지 못했을 경우, 향후 신설될 수 있는 '공소청'이나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독립적인 외부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여, 경찰의 최종 판단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1차적인 준사법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최종 5단계] 법원에 의한 최종 사법적 통제: '재정신청' 제도 도입
외부 독립기관의 판단에도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직접 '재정신청'을 하여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과거 박영선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5144)의 내용처럼, 재정신청 대상자를 모든 고발인으로 확대하고 필요시 보완수사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대 효과:
부실수사 및 섣부른 판단 감소: 여러 단계의 내부 및 외부 검토를 거치게 되므로, 일선 수사관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 책임성 강화 및 신상필벌 확립: 부실수사로 인해 상급 기관에서 재수사 명령이 내려오는 경우, 이를 담당 수사관 및 지휘 라인의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책임감 있는 수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제대로 된 수사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국민의 인권 및 재판받을 권리 보장: 억울하게 수사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국민이 없도록,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불복 기회를 제공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합니다.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 투명하고 공정한 다층적 불복 절차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 장의 문서(정보공개)를 공개받을 권리보다, 범죄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권리가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본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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