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 제안 배경
정부기관 과장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의 뇌물 수수 및 부패 행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운영의 투명성을 심각하게 해칩니다.
기존 감사 시스템이나 처벌 중심의 사후 대응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예방 중심의 시스템적 접근이 시급합니다.
🔹 제안 내용
✅ 1. AI 기반 익명 내부고발 자동 시스템 도입
• 계약, 낙찰, 인허가 등 행정처리 과정을 AI가 패턴 분석하여 이상 징후 탐지
• 내부 직원 누구나 신원 보호되는 구조에서 신고 가능
• 신고 내용은 감사원 또는 독립 외부 감사기관으로 자동 전송
✅ 2. 고위직 실시간 자산 추적 시스템 구축
•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재산 변동을 정기공개가 아닌 실시간 AI 추적
• 예금 급증, 배우자·가족 명의 부동산·주식 취득 등 이상징후 자동 경고
✅ 3. 가짜 민원인 테스트(Undercover Audit) 제도 도입
• 시민감사관 또는 감사기관 직원이 익명 민원인이나 업체로 위장 접촉
• 금품 요구, 접대 유도 등 비리 시도 적발 → 징계 및 형사 고발
✅ 4. 민원 접촉 자동 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과장급 이상 공직자 사무실에 자동 녹음·녹화 장치 설치
• 민원인 접견은 반드시 회의실 등 기록 가능한 공간에서만 허용
• 장비 회피·비활성화 시 징계 또는 감봉 등 조치
✅ 5. 부서 단위 연대 책임 인센티브 제도
• 부서 내 과장이 비리에 연루되면, 해당 부서 성과급·인센티브 일부 삭감
• 조직 내 자정 작용 유도 및 동료 간 견제 메커니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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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대 효과
• 고위직 뇌물·비리 사전 예방 가능성 비약적 향상
• 민간과의 부정한 유착 차단 및 공정 행정 신뢰 제고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및 조직 건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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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언
이 제안은 단순히 징계나 감시에 의존하는 방식이 아닌, AI와 실시간 감시, 내부 자정 유도를 결합한 종합적 시스템 방안입니다.
고위직 부패는 단일인의 문제가 아닌 전체 행정 신뢰와 연결된 사안으로, 이 제도의 도입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청렴 행정을 위한 핵심 기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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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성명 / 정석종
제출일: 2025년 07 월 08 일
제출처: (감사원, 인사혁신처, 국회 정무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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