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수신: 교육부장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인사혁신처장 귀하
경유: (해당 시 기재)
제목: 상위 1% 국내 인재 국외 이탈 방지를 위한 종합 정책
2. AI, 반도체, 우주항공,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상위 1% 우수 인재의 국외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국가 기술력, 산업기반, 과학 안보에 심각한 장기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에, 조속한 정책적 대응이 절실합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상위 인재들이 국내에 머무르며 커리어를 설계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안드리오니, 적극 검토하여 정책 수립에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 제안명
상위 1% 국내 인재의 국외 이탈 방지를 위한 종합 정책 대책 제안
□ 주요 제안 내용
1. **K-엘리트 존 조성**
- AI, 반도체, 우주, 바이오 등 핵심 기술 분야별 특화 클러스터 조성
- 연구·창업·주거·교육·기술금융이 결합된 복합 자율지대 조성
- 대전, 세종, 판교, 부산 등 지역 거점 설치
2. **K-펠로우십(국가 계약형 인재 제도)**
- 상위 인재에게 5~10년간 안정적 계약 보장
- 급여, 창업비, 주거, 연구비, 미래 주식·성과급 포함한 장기 설계
3. **글로벌 랩 교차 제도**
- 국내 인재 해외 연구소 파견 + 해외 인재 국내 유치 교환 시스템
- 미국, 유럽, 일본 등과 인재 교류 MOU 체결
4. **성과보상 및 명예제도 도입**
- 연봉 중심이 아닌 성과 기반 로열티·지분·성과급 지급
- 국가 기술명예인증(K-Tech Fellow) 제도 도입
5. **가족 정착 통합 지원**
- 자녀 교육, 배우자 커리어, 부모 의료 등 가족 생활권 통합 설계
- 청년 과학자·창업자 중심 주거권+의료권+교육권 패키지 제공
6. **성과중심 등용 시스템 개편**
- 학벌·연공서열 아닌 글로벌 성과 기반 고속 등용
- 귀국 인재는 핵심 직위 우선 배치
□ 기대 효과
- 두뇌 유출 방지 및 두뇌 순유입국 전환 기반 마련
- 글로벌 인재가 국내에서 커리어를 완성할 수 있는 구조 제공
- 기술 주권 확보, 청년 창업 활성화, 미래 산업 경쟁력 강화
□ 결언
상위 1% 인재의 국내 정착은 단순한 인력 확보를 넘어, **국가의 미래를 지키는 전략적 핵심 과제**입니다.
본 제안이 귀 기관의 정책 수립과 미래 인재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5년 07 월 08 일
제안인: (정석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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