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이 제안은 영원한 국가적 딜레마인 부동산 투기 광풍과 이를 이용하여 부패를 일삼는 세력과 이해관계자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국토개발과 주거복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줌과 동시에 균형감있는 지역개발과 자율성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방안임.
□ 제1축: 독립적인 '국가주거복지청' 설립
- 실행 방안 : 현 주택관리공단(HMC)과 LH의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독립된 "'국가주거복지청'"을 신설
* 이 기관은 공공임대주택의 운영·관리, 주거급여 집행, 주거 상담 및 지원 등 모든 주거복지 서비스를 전담.
** 기대 효과 :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무엇보다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결정적 조치임, 불투명한 교차보전 관행을 종식시키고, 국가가 주거복지에 얼마의 비용을 투입하는지를 명확한 예산 항목으로 가시화. LH의 가장 근본적인 재무적 결함을 해결하는 핵심 열쇠임.
□ 제2축 : LH를 슬림하고 전략적인 '국토개발주택공사'로 재편
- 실행 방안 : 주거복지 관리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나머지 LH 조직은 보다 가볍고 전략적인 기관으로 재편.
* 국가 차원의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전략 과제에 집중.
** 핵심 기능 :
1. 3기 신도시,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국책 개발사업의 총괄 기획 및 시행
2. 미래의 안정적 토지 공급을 위한 공공토지비축 사업 전담
3. 주택 건설 기술, 스마트시티, 친환경 건축 등 국가적 연구개발(R&D) 허브 역할 수행
** 기대 효과 : 이는 국가적 개발 역량과 규모의 경제라는 LH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조직을 보다 전문화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슬림화하는 효과를 기대.
□ 제3축: 일본 UR 모델을 본뜬 '조건부·협력적 지방분권' 프로그램 도입
- 실행 방안 : 획일적인 권한 이양이 아닌, 조건부·단계적 지방분권을 추진, 국토교통부와 재편된 LH가 공동으로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 기술 인력, 사업수행 경험 등을 평가하는 "'역량 인증제"*를 도입. 인증을 통과한 우수 지방공기업에게 중규모 도시재생, 지역 맞춤형 주택사업 등의 사업권을 우선적으로 이양.
** UR 모델의 역할 : 이양된 사업에 대해, 재편된 LH는 일본의 UR처럼 전략적 파트너이자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 즉,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대신,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지원, 기술 자문, 초기 사업비 조달 지원 등 지방공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도움.
** 기대 효과 : 지방분권의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지역의 자율성과 역량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 이는 지역 주도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낙후 지역을 방치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임.
□ 하이브리드 모델이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1. 부채 및 재무구조 문제 : 불투명한 교차보전을 투명한 직접 재정 지원(제1축)으로 전환하여 재무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
2. 정보 독점 및 비리 문제 : 중앙기관의 독점적 사업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다수의 사업을 지방으로 분산(제3축)시켜 정보의 집중을 완화, 또한 개발 기능과 복지 기능을 완전히 분리(제1축)하여 조직 내부의 복잡성과 비리 발생 가능성을 중임.
3. 지역 불균형 문제 : 역량 있는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제3축)하는 동시에, 국가 차원의 전략적 지원 기능(제2축, 제3축)을 유지하여 지역 격차 심화를 방지.
□ 단계별 개혁 로드맵
1. 1단계 (시행 후 1~2년): 관련 법률(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하여 '국가주거복지청'을 공식 출범시키고, LH 조직을 '국토개발주택공사'로 재편하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지방공기업 역량 인증을 위한 객관적인 평가지표와 절차를 개발
2. 2단계 (시행 후 3~5년) : 역량 인증을 통과한 수도권 및 광역시의 우수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사업권 이양을 시작하고, 재편된 국토개발주택공사는 UR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이들 기관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모델을 구축하고 역할을 전환.
3. 3단계 (시행 5년 이후) : 시범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지방분권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확대, 더 많은 지방공기업이 역량 강화를 통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
□ 마무리
LH 개혁은 하나의 공공기관을 재편하는 작업이 아니다. 이는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양극화라는 21세기 대한민국의 거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의 주택 및 국토 개발 시스템을 재설계하는 중차대한 과업이다. 제안 된 개혁안은 단기적인 청사진만 제안하기 위한 미봉책이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신뢰 받는 공공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장기적인 국가개력 프로그램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 국회의 강력한 의지가 매우 중요하며 무엇보다 부패한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적의무를 맏기지 않는 시스템 확립을 보여주는 강렬하고 강인한 의지를 보여줄 핵심 중의 핵심적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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